국무원 판공청 “지도의견” 인쇄발부, 농촌기초시설건설 투자융자체제기제 혁신

2017년 02월 20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17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기초시설투자융자체제기제를 혁신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농촌기초시설투자융자체제기제를 혁신하고 농촌기초시설건설의 발걸음을 가속화할데 대해 포치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기초시설은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며 농촌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농촌도로, 급수, 오수쓰레기처리, 송전, 전신 등 기초시설건설진전이 부단히 가속화되고 생산생활조건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였으나 력사적인 루적적자가 비교적 많고 자금투입이 부족하고 융자경로가 순조롭지 않은 등 원인때문에 농촌기초시설은 총체적으로 여전히 비교적 바약하고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요구와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기초시설부족을 서둘러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발전일체화를 추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투자융자체제기제혁신을 돌파구로 하며 각급 정부직권과 투입책임을 확정하고 투자융자경로를 넓히며 투자융자모식을 최적화하고 건설투입을 확대하며 관리보호기제를 보완하고 농촌기초시설건설과 관리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2020년까지 주체가 다원화적이고 활력이 충만된 투자융자체제를 기본상 형성하고 시장화운행, 전문화효률의 건설관리기제를 점차 구축하며 도시와 농촌 기초시설건설 일체화수준을 뚜렷이 제고시키고 농촌기초시설조건을 현저하게 개선시키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다그쳐 진척시키고 광범한 농민들이 개혁발전성과를 공유하는 획득감을 일층 증강시켜야 한다.

“의견”은 3개 방면으로부터 농촌기초시설 투자융자체제기제를 혁신하는데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다원화 투자융자 새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급별, 류형별 투입체제를 건전히 하고 재정투입안정성장기제를 보완하고 정부투자지지방식을 혁신하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기제를 건립하고 농민의 참여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며 금융지지강도를 확대하고 국유기업사회책임을 강화하며 사회 각계를 인도해 건설을 적극지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농촌기초시설건설 투입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관리보호기제건설을 보완해야 한다. 농촌도로건설보양기제를 보완하고 농촌급수시설산권제도개혁을 다그치며 농촌오수쓰레기처리관리체제를 조정하고 농촌전력관리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농촌전신시설건설의 민간자본에로 개방을 권장하고 항목관리와 성과급방식을 개진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공사의 장기효익발휘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가격확정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농촌급수가격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오수쓰레기처리 농호료금징수제도구축을 탐색하며 수송배분 전기가격기제를 보완하고 농촌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속도증가, 료금인하를 추진하는 등 조치를 통해 투자동력과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계획인도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일체화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촌기초시설건설구도를 통일계획하고 도시기초시설 농촌에로 확대를 추동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를 보완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질서적인 시장투자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