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각지 농촌토지 “3권분할 조사, 토지류전 보다 안심(공급측면개혁 초
점)
2017년 02월 13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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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토지류전(流转)에서 류전하는것은 토지의 경영권이다. 농촌토지사용권을 확립하기전에 일부 도시진출 농민들은 토지를 그대로 묵혀둘지언정 류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산동성 림청시 로조장진 유장촌 촌지부서기 장경문은 토지류전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있다.
2016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방법을 보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 즉 “3권분할”을 보완할데 대해 지적했다. 분할후 경영인과 도급인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위험을 방비홰야 하는가? 일전 기자는 산동성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늘날 농촌토지권은 원래의 집체소유권, 도급경영권 “2권”으로부터 “3권”으로 분리되였으며 토지도급 재배농호한테 새로운 융자경로가 생겼다.
“3권분할을 실행하면 경영권을 담보로 대출받을수 있기에 농촌자원, 자금, 자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중장기, 규모화경영 자금투입을 증가하며 농민 소득증대와 치부를 촉진하고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하는데 유리하다”고 중국인민은행 수광지행 행장 강삼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토지경영권을 류전하게 할수 있을가? 류전한후 도급호에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장경문은 농촌토지경영권을 풀어놓자면 농민의 토지도급권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동농업청 청장 왕금보는 “농민들의 토지권에 확실성을 보장하자면 철같은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들에게 진정환을 먹여야 한다”면서 농민권익을 잘 보장해야만이 다음단계 “3권분할”을 실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쉽게 되고 토지류전도 더욱 순조로울수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토지경영권, 림권, 수역개펄양식권, 농촌집체주권 등도 모두 거래할수 있다. 토지경영권류전을 례로 들면 농민은 신청과 계약체결 두개 절차만 참여하면 기타 사업은 산권거래중심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며 교역과정은 전부 무료이다. 가격을 높이 부르는자가 락찰받기에 토지양도측의 권익과 수익을 일층 보호하고 제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