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페쇄 1주년: 조한 모두 손실, 재개 기약없어
2017년 02월 10일 14: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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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월 10일, 한국이 조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의 한 싱크탱크는 9일 개성공업원구의 페쇄는 조선에 손실을 가져다줬고 한국도 조선의 핵과 미싸일 프로젝트를 제재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가장 손실이 큰것은 조한관계이고 남북갈등이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계의 남북경제협력프로젝트를 재개할데 대한 토론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태도가 가능하게 새 정부의 대조선정책의 시금석이 될수 있다. 하지만 조선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야당이 집권한다 해도 재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영향: 여러측 손실】
2016년 2월 10일, 한국정부는 전면적으로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돌연적으로 선포하고 입주한 한국측의 기업인원들을 철수시켜 조선이 년초에 련속 진행한 핵실험과 원격로케트 발사에 대응했다. 조선도 즉시 맞대응에 나섰는데 다음날 공업원구를 페쇄한다고 선포하고 한국측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공단내의 조선로동자들을 철수시켰다.
한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개성공단을 페쇄하는것은 조선에 들어가는 "경화(硬通货)"를 줄이고 조선의 핵미싸일프로젝트 자금줄을 끊어 조선측에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측이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내보내는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선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고 계속하여 핵미싸일프로젝트를 추진해 같은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또 올해초에는 "대륙간 탄도미싸일 발사준비사업이 이미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선포했다. 한국 현대조사연구소는 한 보고에서 한국정부는 가능헤게 "공단페쇄"를 통한 목표를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했다.
이 개인싱크탱크는 한면으로 "공단페쇄"는 한국에 조선과 대화할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여 조한 공식대화경로가 모두 중단됐으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명예가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악화돼 소위 '한국식 에누리(折让)'는 아주 가능하게 확대될것"이라고 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해석에 근거하면 "한국식 에누리"는 주식시장의 하나의 추세로서 조선이 유발하거나 조선과 관련된 지연적 정치위험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한국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심지에 한국주식을 구매하는것을 피한다는것이다.
현대조선연구소의 보고를 보면 조선도 아주 가능하게 거대한 손실을 감당했는데 최소 경제면에서 대외의지도가 악화되여 비례가 맞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을것이라고 했다. 이외 한국분석가는 일전 공단의 조선로동자는 대락 5.4만명으로써 로동자 가족을 포함한 20만명의 조선인들의 생계가 영향을 받았을것이라고 예측했다.
공단에 입주한 124개 한국기업 및 그들의 국내의 140여개 공급업체에 있어 "공단페쇄"는 하나의 재난이다. 보고에서는 한국통일부의 일전 예측한데 따르면 한국측 기업의 손실이 한화 9446억원(약 인민페 8.246억 딸라)이라고 했지만 한국기업들은 124개 입주기업들의 손실이 한화 1.5조원(13.09억 딸라)이라고 말했다.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조한관계이다. 보고에서는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라 량측의 모든 사회와 문화교류는 0에 가까워졌고 시급히 열려야 할 남북리산가족상보도 무기한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전경: 재개 쉬운 일 아냐】
한국이 "최순실 국정개입"사건때문에 올해 12월에 예정됐던 대통령선거를 앞당김에 따라 여야정당의 후보자들은 각각 남북관계에 대해 견해를 발표했다. 일부 한국전문가는 가능하게 도래하는 정치과도, 정권교체가 개성공단의 재개여부에 대해 대변론의 무대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한민족일보》는 여야정당의 잠재적 대통령후보자는 개성공단의 상징적의의와 중요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재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온도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야당 전임당대표 문재인은 "하루 빨리 재개"할것을 주장하고 대조선정책에는 "지레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은 조선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만약 내가 집권한다면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할것이다"라고 말했다. 민간조사기구 "리얼미터"에서 9일 발표한 민심조사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민심지지률은 33.2%로 련속 6주간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시장 리재명은 "즉각 재개"를 주장했는데 "페쇄"결정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파 잠재적 대통령후보자는 지금은 재개를 토론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조선에 압력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족일보》는 보수파는 실제상 재개에 조건을 첨가한것이라고 했다. 집정당에서 탈퇴하고 새로 설립한 "바른정당"의 "비박계"의원 류승민은 조선핵문제가 진전을 가져오는것이 전제라고 했고 같은 정당의 경기도지사 남경필은 "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형성"이 전제라고 했다.
기타 인기후보중에서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임 국민의당 당대표 안철수의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개성공단 재개는 또 비교적 강한 민심기초가 있다. 한국 국회가 지난달 중순 민심조사기구 "갤럽한국"에 위탁한 조사가 이번달 2일에 결과를 공포했다. 75.9%의 한국인들이 "공단페쇄"는 조선반도의 평화수호에 "도움이 없다"고 했고 65.7%의 조사대상이 박근혜정부의 대조선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80.6%의 사람들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 혹은 "제재를 전면적대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 정세균은 조사결과를 공포할 때 조선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비록 남북관계가 퇴보한 첫번째 책임이 조선에 있지만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대화를 중단한 박근혜정부에 "전가할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는 비록 자유파의 야당이 집정한다 해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는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오직 조선이 비핵화에 대해 일정한 성의를 보여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통일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공단 재개는 유엔 현행의 대조선제재조치와 모순되기때문에 가능하게 분쟁을 유발할수 있고 조선이 핵포기 성의를 보이는것은 공단을 재개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연구소 고급연구원 정상창은 새정부는 공업원재개를 조선핵미싸일프로젝트와 의도적으로 련결시켜야 하고 만약 조선이 핵포기의 승낙을 실현한다면 국제사회도 재개를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비영리연구기구 CNA회사 고급분석가 켄 고스는 조선이 핵프로젝트를 동결할 의향이 있기전 미국과 한국은 조선과 접촉해 일정한 "격려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워싱톤과 서울의 최근 언행으로부터 보면 나는 이런 일을 예견할수 없고 최소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