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임 국방장관 한일방문 어떤 신호 방출했나
2017년 02월 06일 13: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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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임 국방장관 마티스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는 그가 취임한후의 첫번째 출국방문이다. 분석인사들은 마티스의 이번 한일방문은 량국에 동맹관계를 강화하자는 신호를 내보냈지만 량측이 군비분담 등 문제에서 일치를 달성하지 못했기때문에 동맹관계에 잠재된위험을 묻어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한, 미일의 동맹관계 강화는 아태지역에 불안정한 요소를 가져다주게 될수 있다.
【동맹국에 "진정제" 먹여】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스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국무총리 황교안과의 회담에서 트럼프정부는 미한동맹은 "우선적중요성"이 있기때문에 계속하여 미한동맹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마티스는 한국을 방문하는동안 미국측은 한국과 공동으로 조선의 위협에 대응하는 태세를 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미한 량측은 또 련합군사훈련규모를 확대할것을 협의결정했고 한국 "사드"반미싸일시스템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일전 예전과 다른 대동맹국정책을 취할것이라고 밝혔기에 한국여론은 보편적으로 한미관계에 변화가 생길가봐 걱정했다. 한국전문가는 미티스가 취임한후 첫번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것은 트럼프가 미한동맹에 대한 중시를 나타낸다고 인정했다. 마티스의 이번 한국행은 신호방출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즉 트럼프정부가 예전의 미한동맹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이어가려는 태도를 취할것임을 나타낸다.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마티스는 일본수상 아베신조에 대한 례절성방문을 진행했다. 일본매체는 아베가 마티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했고 50분간 회담을 진행한것은 보기 드문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회담에서 일본이 미티스가 취임한후 첫번째 방문국가의 하나가 된것은 미국의 일본과 미일동맹에 대한 중시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마티스는 미국은 "확고하게 백퍼센트로 아베와 일본인민과 함께 할것이다"고 밝혔다.
일본외무성에서 발표한 매체성명에 근거하면 아베와 마티스는 지역형세, 미일동맹 강화, 미군후텐마공항 이전 등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달성했다고 한다. 마티스는 또 "미일안보조약"을 조어도에 적용할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이 립장은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비판을 받았다.
일본방위대신 이나다 도모미는 회담이 끝난후 기자회견에서 마티스는 미일동맹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고 트럼프정부는 아태지역을 "고도의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도 재천명했다.
【"시한폭탄" 제거 못해】
분석가는 비록 마티스의 이번 방문이 한일 동맹국에 "진정제"를 먹였지만 동맹관계에 진정으로 영향주는 일부 관건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례를 들면 마티스는 한국을 방문하는동안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한후 미한관계에 영향주는 일부 초점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례를 들면 주한미군 군비분담문제이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간의 방위배치에 의문을 품고 동맹국의 미군주둔부대 군비분담한도를 높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론은 보편적으로 이 문제는 한미동맹관계발전에 영향줄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세종연구소 조선통일전략연구실 실장 정성장은 마티스가 이번에 한국측과 군비문제를 토론하지 않은 리유중 하나가 현행의 주한미군 군비분담협의가 2018년까지 지속되기때문이고 미한은 가능하게 이 시간대를 맞추어 재론의할수 있다고 했다.
정성장은 만약 트럼프정부가 한국에 분담비례를 증가하라고 요구한다면 미한관계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국내에서 분담비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기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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