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지속적으로 실물경제 부담 줄이기로
2017년 02월 09일 10: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2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기업 관련 수금을 더한층 정리규범화하여 지속적으로 실물경제의 부담을 줄이며 건축업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의 심화를 포치하여 산업 승격과 발전을 추동하며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강화하는 정책조치를 확정하여 식량안전과 현대농업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로 결정했으며 "농약관리조례(개정초안)"를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 관련 수금을 대폭 정리규범화하여 실물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것은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기조를 관철하고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추진하는 중요조치이며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을 심화하는 관건적인 내용이다. 2013년후 각 지역, 각 부문은 지속적으로 수금을 감소하고 낮추는 조치를 출범하고 중앙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496가지를 취소, 정지, 감면했고 지방에서는 600가지 이상을 취소했으며 2015년후 또 일련의 기업 관련 경영봉사성 수금과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출범했다. 하지만 현재 수금명목이 많고 마구 수금하는 등 문제가 의연히 두드러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는것도 인식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 인식을 심화하고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야 하며 국무원 부문들에서는 앞장서 더욱 큰 결심으로 기업관련 수금을 더한층 정리하고 낮추며 일련의 제도적이고 장원을 관리하며 실제효과를 볼수 있는 수금정리조치를 조속히 출범하여 심계, 감독검사 강도를 높이고 사업단위의 불합리한 수금을 단호히 취소하며 중개기구가 정부의 영향을 리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는것을 단호히 두절하며 업종협회와 상회가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거나 불법적으로 수금해서는 안된다. 수금목록명세서제도를 다그쳐 구축하여 기업 관련 수금의 자유재량권을 줄여야 한다. 기업과 군중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분출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건축업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하여 산업승격을 다그치는것은 취업확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데 유리하며 또한 신형의 도시화에 버팀목을 제공해줄수 있다. 통일적이고 개방된 건축시장을 구축하고 불합리한 진입제한을 취소하며 입찰해야 할 프로젝트를 통일적인 공공자원거래플랫폼에 넣어야 한다. 국제표준에 맞춰 건축설계와 건축수준을 제고하고 공사 일괄도급을 다그치며 정부투자 공사건설관리 모식을 보완해야 한다. 도급계약리행, 로력사용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 질과 안전의 종신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건조" 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추진하는것은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안전을 확보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러가지 형식의 적정규모경영, 중등수확 및 저수확 농경지개조, 농업기계화, 토지심경과 절수관계 등과 결부시켜 토지정지, 관개배수 등 건설을 총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건설후 관리보호 기제를 보완하여 고표준 농경지에 대하여 정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투입을 늘이고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고표준 농경지 건설과 관리보호에 참여시켜야 한다.
회의는 또 "농약관리조례(개정초안)"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