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더는 월권 공석 착위의 일을 하지 말아야
-전환발전 재출발을 론함(5)
2013년 11월 08일 13: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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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신고가 공차기 놀음에 빠지고 지방정부가 문건을 발부하여 현지제품을 “보호”하고 신흥산업이 혼선을 빚고있지만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수지방정부부문들에서 아직도 월권, 공석, 착위의 일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발전전환을 추진하자면 습근평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직능을 일층 전환하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합리하게 조절하여 더욱 큰 정도에서 더욱 넓은 범위적으로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성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어떻게 소득분배 등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잠재적인 수요를 격발시킬것인가? 어떻게 경제조정과 시장감독관리의 직능을 개선하고 다층차 금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며 미시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일것인가? 여러가지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있는 자원령역, 기초시설과 공용사업령역에서 어떻게 독점을 타파하고 더 많은 민간투자를 흡인할것인가? 이와 같은 개혁의 중점령역은 동시에 정부와 시장관계의 중요절점이기도 하다. 정부직능을 다그쳐 전환시키는 목적은 바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일을 잘하고 월권, 공석, 착위하지 않으며 시장의 잠재력을 더잘 발굴하고 사회활력을 격발시키며 제도의 혜택을 주고 경제의 내생동력을 증강하기 위한것이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3-11/08/nw.D110000renmrb_20131108_7-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