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혁: 유도목표를 많이 세우고 장애물을 적게 설치
-개혁을 전면심화할데 대하여(4)
본사기자 륙아남
2013년 11월 04일 14: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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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비준항목을 대규모로 취소하고 투자대상 정부심사기준을 되도록 줄이며 금융, 철도 등 분야를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회사등록자본금등록조건을 느슨히 한다…
18차당대회 이래 정부가 기업투자에 “유도목표를 많이 세우고 장애물을 적게 설치”하여 기업투자의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이 제거되고 기업투자 자주권이 크게 늘어났다.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여 기업투자자주권 확대
10월 23일, 제17회 북경-향항상담회가 북경에서 열렸다. 북경의 투자대상심시비준계통최적화가 열점화제에 올랐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과거 10여개 사업부문, 80여개 환절, 300여일 사업시간이 걸려야 하던 심사비준건설대상을 앞으로 109일간의 사업시간에 끝낼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구간소화, 권력이양은 투자체제개혁에서의 관건적인 성과이다. 시장경제에서 “누가 투자하고 결책하여 수익을 얻었으면 그가 모험을 감당해야 한다.” 투자체제개혁은 시장에서 해결할수 있는것는 시장에 돌리고 사회에서 잘할수 있는것은 사회에 돌려 미시적사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제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