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무공개사업 요점 발부, 명세서관리로 권한감소와 권한하부이양 추동
국가재정수지 달마다 공개
인민넷 기자 오산
2017년 03월 24일 13: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3일, 국무원 판공청은 “2017년 정무공개사업 요점”(이하 “사업요점”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정무공개로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와 정무공개의 실제효과 증강에 조력하는 6개 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국무원 판공실에서 련속 6년째 발부한 사업요점이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정무공개 제도화가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고 중점령역의 정무공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였으며 해독과 답복 사업이 더욱 정확하고 주동적이 되였다. 올해의 “사업요점”은 목적성있게 정부공개의 “마지막 1킬로메터”를 소통시켰다. 즉 달마다 전국재정수지상황을 공기하고 명세서관리로 권한감소와 권한하부이양을 추동했으며 주마다 국내 도매시장의 가격정보를 발부하고 해마다 수질이 가장 좋은 도시와 가장 나쁜 도시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등 여러가지 요구는 모두 처음으로 제기되여 정확하게 힘쓰고 소구에 답복을 주게 되였다.
올해의 “사업요점”은 계속 중점령역에 대한 정보공개 강도를 늘이고 달마다 전국재정수지상황을 공개하며 재정수지 증가와 감소 변화상황과 원인을 해독하고 재정수입추세를 조기판단하게 된다. 관련 전문가는 “국가장부”의 월별공개는 널리 주목를 받을것이며 사회각계는 더욱 편리하고 더욱 정확한 경로를 통해 나라를 료해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명세서관리로 권한감소와 권한하부이양을 추동하는 면에서 “사업요점”은 투자비준사항명세서, 국가직업자격목록명세서, 정부가격제정 또는 지도가격 경영봉사성 수금 명세서, 중개봉사사항 명세서, 공상등록 사전심시비준사항 목록과 기업설립후 경영허가 명세서 등은 모두 공개함과 아울러 집중적으로 발부할것을 요구했다.
상기의 명세서의 공개는 정부와 부문의 권한과 책임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사회감독을 더한층 강화하며 행정기능간소화와 행정권한 하부이양 개혁을 더한층 촉진하여 공권력을 구속하고 속박하게 될것이다.
정무공개심사를 강화하는 면에서 “사업요점”은 정무공개를 성과급시스템에 넣을것을 요구했으며 성과급시스템이 없는 국무원 부문에서는 년말전으로 정무공개 전문 성과급시스템을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