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인민에게서 치국리정의 지혜와 힘을 얻다  ·전통촌락 관광개발은 보호와 규범화가 병행되여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대표제출의안 처리의견에 …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제3차, 제4차 회의 거행……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2차, 3차 회의…  ·리경호대표: 문화관광구 설립에 진력해 연변 관광브랜드형상 수립…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북경서 페막  ·장일홍대표: 의료관광산업발전계획 조속한 출범 건의  ·교육부 부장 진보생: 3개 방면의 조치로 학교 "유독트랙" 사…  ·안휘성부녀련합회 부주석 고리대표: "가정폭력죄" 조항 증설해야   ·김석인대표: 기업과 기업경영자 권익보장법 제정 건의  ·대표위원: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 꾸려야  ·섬서 서안시 시장 상관길경대표: 스모그퇴치에서 “인간의 노력”…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이미 4156건의 제안 심사립안   ·12기 인대 5차 회의 도합 의안 514건 접수, 대표건의 8…  ·란주시동물원 참대곰 "촉란", 곧 타지역에 옮겨 대리사육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페막  ·동영상: 국가질량검사총국 국장 지수평 질량제고에 관해 답변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페막  ·동영상: 전국정협 12기 5차 회의 페막   ·윤청대표: 학교 주변 안전종합관리시스템 건립해야  ·대표위원들, 공급측면개혁 열렬히 토론  ·국가관광국 국장 리금조: "전역관광" 시대에 부합되는 관광경찰…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바코드 스캔으로 대표위원들 제안건의 볼…  ·길림성대표단 두 회의 기간 제출한 제안건의 총 178건   ·전력으로 개혁 추동해 백성 기대에 순응해야-길림성 조선족 대표…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3차 회의 거행  ·두 회의에 참가한 조선족 대표, 위원들의 풍채  ·림업종사자 우려 해소하고 대삼림 영원히 보호해야(두 회의 융합…  ·민족단결은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두 회의 융합•열의)  ·류빈걸: 식품안전감독, 이미 사회공동관리구도 형성  ·대표 건의: 학전교육법 조속히 출범해야  ·길림성 성장 류국중대표: 농업 공급측면 구조적개혁 담론  ·료녕성 성장 진구발대표: 로공업기지 진흥 담론  ·두 회의를 위해 봉사하는 민족언어 번역소조  ·인대 대표: 유기형 상한 낮아, 20년으로 늘일것을 건의   ·길림성대표단: 인대사업이 시대와 함께 혁신발전하도록 착실히 추…  ·두 회의•표정  ·민법의 핵심은 인민군중을 보호하는것(두 회의 융합•발포)  ·두 회의 녀기자들에게 경의 드린다  ·란주리공대학 연구생원 부원장 마건평대표: "말썽꾸러기"들이 조…  ·기자관찰: 다섯마디 “설득력 있는 말”로부터 본 외교부장 왕의…  ·바인초루대표: 개혁으로 난관 공략하고 새로운 발전도로 걸어야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인터뷰]박혜선위원: 재택양로서비스 최적화 건의  ·외교부 "사드" 장비 한국도착 관련 회답: 모든 후과 미국과 …  ·3.8절 두 자녀 정책 토의: 둘째 낳아야 하는가? 녀위원들의…  ·[인터뷰] 권정자위원: 5년래 경건한 마음으로 책임감 안고 참…  ·정형일대표: 중국정우동북항일련군교육기지 건립해 당성교육 "길림…  ·대표, 위원: 동북로공업기지 진흥전략 심층 추진 열렬히 토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대표제출의안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

(2017년 3월 1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주석단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17년 03월 15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부비서장 신춘응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대회비서처의 위탁을 받고 나는 대회주석단을 향해 본차 회의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3월 11일 12시까지 대회가 규정한 의안제출 마감시간이 되기까지 514개의 의안이 제출되였다. 그중 립법방면에 관련된것이 492건, 감독방면에 관련된것이 16건, 결정사항에 관련된것이 6건이다. 대표명의로 제출된것이 8건이고 대표 련명으로 제출된것이 506건이다.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중에서 전문주제조사연구, 시찰 혹은 좌담, 방문 등 형식으로 형성된 의안이 350건으로 의안 총수의 68.09%를 차지한다. 제출된 법률의안중 법률초안문서가 첨부된것이 209건이으로 법률의안 총수의 42.48%를 차지한다.

올해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절대 다수가 법률의안이다. 그중 법정법률에 관련된것이 219건으로 총 44. 51%를 차지하며 법률수정이 272건으로 55.28%를 차지한다. 내용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에 집중되였다. 첫째는 국가감찰체제개혁심화에 법치보장을 제공하는것이다. 당중앙의 중대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여 행정감찰법을 국가감찰법으로 수정하며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효과있는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할것을 제출했다. 둘째는 발전의 새 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법률제도를 보완하는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축진법, 농민전문합작사법, 증권법, 표준화법, 전매특허법 등 법률을 수정하여 현대시장체계를 애써 건전히 할것을 제출했다.

셋째는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기층문제제도를 보완하고 사법체제를 보완하는것이다. 지방조직법,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촌민위원회조직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조직법 수정할데 대하여 제출했다. 넷째는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는것이다. 직업교육법,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미성년보호법 등 법률을 수정하고 사회구역 교정, 사회구조, 학교안전, 기본의료위생 등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자는 의안이 제출되였다.

다섯째는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고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토양오염예방퇴치, 습지보호 등 방면의 법률을 제정하고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물오염예방퇴치법, 순환경제촉진법 등을 수정할것을 제출했다. 여섯째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문화권익을 보장하는것이다. 공공도서관법, 옛도시보호법, 국가력사문화명도시 보호법 등을 제정할데 대하여 제출했다. 동시에 법률감독방면에서 대표들은 16개 의안을 제출했는데 약품관리법, 제품질량법,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종자법, 인터넷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실시정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할데 대하여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