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회령역의 투자활력을 더한층 격발시킬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7년 03월 17일 13: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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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6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령역의 투자활력을 더한층 격발시킬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 사회령역에는 신흥 경영형태가 끊임없이 욧솟음쳐나오고 투자총량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봉사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고있지만 여전히 진입규제 완화가 철저하지 못하고 부축정책이 제대로 시달되지 못하고 감독관리체계가 건전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령역의 투자활력을 더한층 격발시켜 제품과 봉사 공급을 힘써 늘이고 질수준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는것은 인민군중의 획득감을 제고하고 사회령역의 투자잠재력을 발굴하며 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하며 경제의 전환승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주선으로 문제의 방향을 두드러지게 하며 제도적거래원가를 낮추는데 착안하고 효과적공급을 확대하며 다차원 다양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고 영리와 비영리의 분류관리를 견지하며 “행정기능의 간소화,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의 개혁을 견지해야 한다. “의견”은 5가지 방면으로부터 37개의 구체적으로 조작가능한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