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3.15" 국제소비자권익의 날을 맞아 현재 북경에서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 참석하고있는 인대대표, 호북성 경패유한회사 당위서기 오소훈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보완하고 “짝퉁”, "프리라이딩" 등 악의적 침범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 소비자 및 관련 기업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짝퉁"과 "프리라이딩" 등 악의적침범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비자와 관련 기업의 리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오소훈은 형법에서 저명상표의 보호강도가 일반상품에 비해 커야 한다면서 이런 행위를 지적소유권 위법범죄행위 타격의 중점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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