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0일발 신화통신: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의 최적화 개혁을 종심으로 추진하여 정부직능을 다그쳐 전환시키고 시장활력을 격발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판공청은 일전에 공개전보를 발송하여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의 최적화”개혁 정책조치의 시달상황에 대한 전문감독검사를 조직 전개하기로 했다.
전문감독검사의 중점내용에는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조치, 상사제도개혁의 추진, 사중과 사후의 감독관리, 정부봉사의 개진과 최적화 등 5개 방면의 상황이 포함된다. 3월 하순, 국무원판공청은 감독검사조를 파견하여 부분적 성(자치구, 직할시)와 국무원 관계부문에 대하여 실지에서 감독검사하게 된다.
감독검사기간 국무원 판공청은 인터넷을 통해 동시적으로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의 최적화”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권한 하부이양에서 “겉으로는 하부이양한것 같으나 사실상 하부이양하지 않고” 권한에 의한 렌트공간 설정과 렌트추구행위, 고위관원 중개에 의한 불법수금, “괴짜증명”제공을 요구하는 등 관련 문제의 단서를 징집하게 되는데 사회공중들은 전자메일(dcjxs@mail.gov.cn) 발송 또는 중국정부넷의 “감독검사에 건의 제기”란에 접속하여 메모를 남기는 등 방식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고 단서를 제공하고 건의를 제기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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