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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13.5’기본공공봉사균등화추진계획” 인쇄발부

2017년 03월 02일 13: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1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13.5’기본공공봉사균등화추진계획”(이하 “계획”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는 전체 공민이 모두 공평하고 제때에 대체적으로 균등한 기보공공봉사를 받게 하는것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것이고 중점은 인민대중이 기본공공봉사 기회를 얻게 하는것을 보장하는것이지 간단한 균등화는 아니다. 기본공공봉사균등화를 추진하는것은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함에 있어서 응당 포함되여야 할 내용이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복지를 증진시키고 발전을 공동구축하고 공동향유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의 획득감을 증강시키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함에 있어서 모두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해결하는데로부터 착수하여 보편혜택성, 기본보장, 균등화, 지속가능을 방향으로 하여 “하한선을 지켜 예기를 선도하고 자원을 총괄하여 균등을 촉진시키며 정부가 주요책임을 지고 발전을 공유하며 제도를 보완하여 개혁혁신하는” 기본요구에 따라 균등화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키고 표준체계를 전면 건립하며 보장기제를 공고히 하고 건전히 하며 제도규범을 접속시키고 보완하여 2020년에 이르러 기본공공봉사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체제기제가 더욱 건전하게 되며 배움을 누릴수 있고 로동을 통해 보수를 받을수 있으며 병이 생기면 치료받을수 있고 늙어서는 양로할 곳이 있고 살 집이 있는 등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거두어 기본공공봉사균등화가 전반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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