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신 조사보고:‘세월’호 침몰원인 확정하기 어려워
2018년 08월 10일 13: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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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짓한 조사 끝에 한국정부가 파견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8월 6일 정식으로 조사를 마치고 침몰원인을 분석한 보고를 공포했다. 하지만 보고에서는 이 려객선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확정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해난의 추가적인 조사작업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인계된다.
‘세월’호 침몰 선체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에 편성되였으며 해사전문가와 법조인으로 구성되였다.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침몰원인 분석보고에서는 려객선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확정짓지 않았으며 두가지 가능성을 제출했다. 하나는 선체 결함으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일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침몰 내인설을 주장하는 조사위원들은 과도한 확장과 개조 건설로 선체가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을 찾는 복원기능 불량, 고박 불량, 기기조장 등 요인으로 인해 ‘세월’호 침몰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력설을 주장하는 조사위원들은 단지 내적 요인으로만으로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감요장치실 등 일부 설비가 변형되였는데 선체가 외인으로 인한 손상을 받았음을 표명하며 만약 외력의 충격을 받았다면 진일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침몰원인외에 ‘세월’호 선체의 안치방안, 선체 자체의 복원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등 문제에 관해 조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일치한 견해를 얻지 못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조사보고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넘겼다. 하지만 갈등 투성이인 이 보고는 조난자가족을 납득시킬 수 없었으며 여론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려객선은 전라남도 진도 해역에서 침몰되였다. 려객선에는 325명의 한국 안산시 단원중학교 고중생을 포함한 도합 476명이 있었는데 그중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이 조난당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한국 건국 이래 가장 엄중한 해난이다. 당시 선장과 선원들은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만 해경보트를 타고 도망쳐 승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였는데 이로 하여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올해 4월 16일, 문재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4주년 기념활동에 참석했을 때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조난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며 조난자유족과 전국인민에게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 국무총리 리락연은, 한국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늘 명기하고 전력으로 안전국가를 건설해 조난자가족과 전 사회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정부와 선박운영상인 청해진해운회사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사고발생 초기 한국정부가 부실대처를 했다고 인정하고 정부에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법원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이번 해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된다. 4년간 한국 법원과 검찰기관은 선장, 선원들에 대해 여러차례의 심리를 진행했지만 사고원인, 정부 구조력 등 문제에 대한 각계의 론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작년 3월 중국 상해인양국에 의해 인양되였다. ‘세월’호 침몰 선체조사위원회는 보고에서 이 선체의 잔해를 보류하여 진일보 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대중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부문에서는 조난자가족과 기타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 ‘세월’호 잔해를 보류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조사업무를 맡게 되며 침몰원인, 전 정부의 구조력 부실 등 문제에 관해 계속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