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3년 주택가격통제 목표에 못 미쳐
2014년 토지제도개혁 및 부동산세확대 등 가속 추진
2014년 01월 15일 09: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선도시”인 북경, 상해, 광주, 심수의 부동산상승폭이 최고 20%를 기록하였다. 26개 주요 도시의 상승폭은 10%를 초과했으며 69개 도시의 집값이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전국 70개 대도시 및 주요 도시의 주택판매가격 변동현황을 보면 일선도시에서 신규건설한 주택가격은 3개월 련속 오름폭을 보였다.
하문, 남경, 서안, 무한 등 26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동기 대비 증가폭이 10%에 달하였다.
국무원은 2013년초에 내놓은 “5가지 부동산시장 통제강화 정책”의 요구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주택가격 관련 문책제도를 세웠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지에 건설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해당지역 주민의 인당 평균소득과 비춰볼 때 증가폭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가격 통제과정에서 “상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하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현상”이 존재했다.
구매자들은 가구당 구매제한수량보다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짜리혼을 하는 등 현상이 나타났고 개발업체들도 가격통제 감독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실태가 나타났다.
결과 부동산가격의 통계수치는 떨어졌지만 개발업체들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어려웠다.
그밖에 높은 땅값과 높은 리윤은 높은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사슬을 끊기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토지시장을 방임하고 매매가 폭등하는 현상을 보여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부동산학회 부회장은 “ 각 지역에서 년말에 통제 목표치를 ‘승급’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수요를 억제한것이고 그 통계수치를 낮출수 있지만 필시 ‘표면’적인 현상일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주택건설정책연구센터 전임 부주임 왕옥림은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태도는 수요관리에서 공급관리로 전환될것이며 점차 공급을 늘리면서 재고량을 방출하게 될것이다.”라고 했다.
국가부동산협회 주중일은 “2014년에는 토지제도개혁 및 부동산세확대 등을 가속 추진해야 하며 새롭게 부동산등기제도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