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부분적 행정법규 수정과 페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2017년 03월 23일 09: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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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7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 수정과 페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였다.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법에 따라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봉사개혁의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항목,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사항, 직업자격허가사항과 기업투자항목 사전승인 심사비준 개혁에 관련된 행정법규 및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에 불리한 행정법규를 취소하고 처리했는데 36개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에 대해 수정을 하고 3부의 행정법규를 페지시켰다.
수정된 주요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면이 포함된다.
행정심사비준사항취소면에서는 방사성약품관리방법 등 22부 행정법규의 68개 조목을 수개하는것을 통해 방사성약품 경영심사비준 등 34개의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했다.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사항취소면에서는 지진안전성평가관리조례 등 2부의 행정법규의 4가지 조목을 수정하는것을 통해 건설공사현장지진안전성 평가 등 2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를 취소하고 규범화했다.
직업자격사항취소면에서는 입찰법실시조례 등 10부의 행정법규의 27개 조목을 수정하는것을 통해 입찰사 업무자격 등 10개 항목의 직업자격을 취소했다.
기업투자항목 사전승인 심사비준개혁면에서 공공기구 에너지절약조례 등 5부의 행정법규의 7가지 조목을 수개하는것을 통해 건설항목에너지 절약평가와 심사 등 9개 기업투자항목 사전승인 심사비준을 항목심사비준으로 고쳐 통합처리하기로 했다.
후속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해당 부문은 행정심사비준항목취소후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데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일상감독관리 조치와 규정을 증가하고 행정주관부문의 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보고제도에 대해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