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3차 회의 거행
2017년 03월 13일 09: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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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3차 회의가 12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 2924명가운데 실제 2829명이 참석하고 95명이 결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2016년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한 정황을 다음과 같은 5개 면으로부터 보고했다. 첫째,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참답게 관철하여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하고 인권을 보장했다. 둘째, 새로운 발전리념을 참답게 관철하여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했다. 셋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참답게 관철하여 민생권익을 착실하게 보장했다. 넷째, 엄하게 다스리는것을 견지하여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담당하는 인민법원대오를 건설하였다. 다섯째,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여 인민을 위한 공정사법을 촉진했다.
주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6년은 사법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정보화건설을 심입 추진하는 난관공략의 한해였다며 순회법정 총체적분포를 실현하고 립건등록제개혁을 심화했으며 다원화분규해결기제건설을 추진하고 사법책임제 등 기초성개혁을 전면추진했으며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 분류를 실현하였으며 인민배심원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사법공개를 심화했으며 사법편민조치를 혁신하고 집행개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에서 주강은 또 2017년 사업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개 면으로 지적했다. 첫째, 심판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 사법위민을 견지하여 인민군중의 다원적 사법수요를 더욱 많이 만족시켜준다. 셋째, 사법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 공정하고 능률이 높고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건설을 다그친다. 넷째, 지혜법원건설을 다그쳐 더욱 많은 량질사법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쓴다. 다섯째, 엄하게 다스리는것을 견지하여 기층토대를 튼튼히 닦고 실력이 강한 대오를 건설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조건명이 2016년 전국검찰기관 제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8개 면으로부터 회고했다. 첫째, 평안중국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둘째,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실시했다. 셋째,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하고 탐오가 있으면 반드시 숙청하였으며 “호랑이잡기”와 “파리잡기”, “여우사냥”을 함께 틀어쥐였다. 넷째,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했다. 다섯째, 인민사법은 인민을 위한다는것을 견지했다. 여섯째, 사법개혁을 심화했다. 일곱째, 쇠를 두드리자면 자신부터 강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하며 대담하게 담당하고 청결렴정한 검찰대오를 힘써 건설했다. 여덟째,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접수하여 검찰권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확보했다.
조건명은 2017년 검찰기관사업배치와 관련해 여섯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원천적, 기초적 사업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을 수호하고 조화를 촉진한다. 둘째, 법치보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급측 구조적개혁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셋째, 부패징벌강도를 절대 약화시키지 않고 무자비한 태도를 절대 개변시키지 않는다는것을 견지하여 부패척결투쟁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넷째, 검찰감독을 적극 강화하여 더욱더 범죄를 징벌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다섯째, 사법개혁을 끝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사법 질, 능률, 공신력 제고를 촉진한다. 여섯째, 엄격 “엄”자를 앞세워 강력한 검찰대오를 건설하여 “등잔밑이 어두운” 문제를 견결히 방지한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만악상이 회의를 사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