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콩 등 농산물에 관세 추징

—중국인민대학 농업및농촌발전학원 교수 공상지

2018년 04월 08일 14: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무역대표사무실에서 일방적인 301조사 인정결과에 의거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상품 품목을 발표한 후 얼마 안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대두(콩) 등 농산물에 대해 관세추징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세률을 25%로 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공상지(孔祥智)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콩무역관세를 추징목표로 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대상성이 강하고 정밀도가 높은 반격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된다면서 타격하려면 미국측 리익의 70%는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불공정한 농산물 보조금 무시, 미국산 콩 중국시장에 대한 덤핑 구성

공상지 교수는 다년간 중미 콩무역에서 미국은 거대한 흑자를 형성했지만 미국측은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고집스레 행동했으며 중국에 대한 301조사를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량은 2359만 7천톤으로부터 3285만 6천톤으로 늘어나 증가폭이 39.2%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미국콩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 농민들이 생산하는 콩의 1/3이 중국에 판매되며 그 총가치는 약 140억딸라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산 콩을 대량 수입함으로 하여 미국 콩생산을 자극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토지들은 휴경상태에 처해있었을 것이다.

공상지 교수는 중국정부가 이번에 관련 관세 추징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산 콩에 대한 중국의 세률은 3% 밖에 안돼 미국산 콩은 장기간 저세률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공상지 교수는 미국측이 이를 무시하고 중국에 감사할 대신 이는 중국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미국측의 무역기준은 간단하고 잔폭한 '미국 우선주의'임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미국산 콩의 중국 수출은 미국측의 거대한 리익을 형성, 선택적 망각 하지 말아야

중국은 미국산 콩의 제1 수출시장이며 미국산 콩 수출총량의 62%를 차지한다. 공상지 교수는, 미국측은 반드시 중국은 미국산 콩의 최대 매입자이고 미국측의 핵심 무역리익과 관계되며 이 방대한 시장을 잃으면 스스로 앞길을 막는 것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상지 교수는, 설사 미국정부가 콩 생산자들에게 무역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자들의 무역손실을 줄인다고 해도 생산도구, 저장창고시설 등 방면의 손실은 메울수 없으며 또한 이번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기필코 미국이 아닌 운송원가가 비교적 저렴한 중아시아 등 국가로부터 콩을 구입하는 무역 이전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목적성있게 중아시아 국가의 콩 생산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는 미국 콩 생산자의 영구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중아시아국가의 콩 운수원가가 비교적 낮아 중국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경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괄 반격조치로서 중국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대해 관세를 추징한다고 발표한 후 4월 4일 당일 미국 시카고 콩선물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했고 장중 하락폭이 한때 4%를 넘기도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