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난기류" 대화의지 산생, 미국과 조선 소통여부 관심사로
2018년 02월 27일 16: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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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5일 저녁 페막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조한 량국 선수들이 "조선반도기"를 높이 들고 함께 입장하는 장면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힌 평창에 따뜻함을 선사했다. 같은 날 조선측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고 미국측은 대조선 "최대한의 제재 실시" 책략은 계속될것이라고 했다.
"동계올림픽 난기류"에서 조한이 서로 호감을 나타내는 모습은 확실했지만 분석가는 대화의 형세를 지속하려면 조한의 상호 소통을 각측, 특히 조미 사이로 확대하는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뉴스사실】
평창동계올림픽 페막되는 날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평창에서 한국을 방문한 조선고위급대표단을 회견했으며 조선측은 회담중에서 미국과 대화를 진행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남북관계가 더 큰 범위내에서 더 큰 진전을 가져오길 희망하면서 최대한 빨리 조미대화를 시작할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25일 미국이 23일 조선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실시할것이라고 선포한데 대해 비난했다. 조선측은 현재 북남 량측이 형성된 어려운 대화와 협력의 국면하에 미국이 동계올림픽 페막전 조선에 대해 대규모제재를 실시하는것은 조선반도에 재차 대항과 전쟁을 유발하려는시도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그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조선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실시"하는 책략은 조선이 무핵화를 시작할때까지 계속될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미국, 한국과 국제사회가 총체적으로 조선과의 대화를 동의하는 최종결과는 반도의 무핵화라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페막식에 출석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딸 대통령 보좌관 겸 고문 이방카는 26일 미국으로 돌아가기전 공항에서 자기의 한국 려행은 "멋지고 훌륭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재차 한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해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륙강은 26일 반도핵문제의 핵심은 안전문제이며 이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조미 량측에 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반도핵문제를 해결하고 반도형세의 근본적 전환을 실현하려면 조미의 직접대화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심층분석】
"조선반도기"는 12년만에 재차 올림픽 대회에서 휘날렸고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불리웠다. 조한 량측은 최근 일련의 적극적인 소통과 우호협력을 전개하고 서로 호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는 "체육외교"가 얼음을 깨는 려행을 시작하고 반도의 긴장한 형세를 개선하기 위해 보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것을 나타낸다.
다음 단계의 관건은 각측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 어렵게 이루어진 대화형세를 수호하고 부단히 연장하여 조한의 소통을 각측, 특히 조미간의 소통으로 확대하여 진정으로 반도문제의 대화의 문을 여는것을 목표로 계속하여 전진하게 하는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적극적인 신호를 내보냈지만 미국은 담판립장을 완화시키지 않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무핵화 약속을 먼저 지켜야만 담판석상에 나갈것이라고 했다.
한편 담판의 최종목표는 무핵화이지만 미국은 무핵화를 대화의 전제와 조건으로 내걸었고 다른 한면으로 조선은 미국에게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강조하면서 반도무핵화는 조선무핵화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것들은 모두 몇년동안 조미가 직접대화를 전개하기 어려운 장애들이였다.
【첫번째 평론】
반도의 난국을 타개하고 악성순환을 타파하는데 있어서 대화담판만이 유일한 출로인 동시에 순환적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먼저 쉬운것부터 해결하고 후에 어려운것을 해결해야한다.
대화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담판은 성의가 필요하며 무턱대고 서로 다투는것은 일을 원하는대로 할수 없게 한다. 각측은 현재 기회를 틀어뒤고 성의를 보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불는 불에 키질말고 조화롭지 못한 자세와 비건설적인 행동을 피하고 일전에 축적한 적극적인 분위기를 빌어 공동으로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삼척 길이의 얼음은 하루의 추위로 생긴것이 아니다. 반도문제라는 아주 복잡하고 견고한 얼음을 녹이려면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조미는 각각 대화의 전제와 목적이 있는데 서로간에 존재하는 거대한 믿음 격차와 분기를 봉합하는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관련 각측은 이 과정에서 인내성을 가지고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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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관계는 과거 십여년동안 많은 곡절을 겪었다. 량측은 2000년과 2007년 두번이나 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민족통일과 각 령역 협력을 전개하는것과 관련해 두차례의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하지만 쌍방관계는 풍파를 겪기 시작했는데 2016년 2월 조선이 핵실험과 탄도미싸일 기술을 리용해 발사행동을 진행하는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원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량측 접촉은 철저히 중단됐다.
작년 6월 문재인은 국제태권도련합회의 조선 관원을 회견할때 처음으로 조선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9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인솔한 조선고위급대표단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번달 23일 조선에 대해 "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를 실시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미국 재정부는 이날 조선과 관련된 실체와 개인 56개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고 조선 핵항목의 자금 래원을 끊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