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무역적자 어디에서 오는가?
2018년 03월 27일 16: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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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미무역적자’에 대한 화제가 재차 광범위한 토론을 일으키고 있다. 3월 22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비망록에 체결하여 미국무역대표 사무실에서 공포한 중국에 대한 301조사보고를 근거로 하여 중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이를 계기로 중미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함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
매체에서는 미국이 통계한 대중국 무역적자가 천억딸라 체급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측의 통계수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다국적법률무역센터 주임 브라이언 펙은 미국정부가 인용한 무역수치는 화물무역만 포함되였고 서비스무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서비스업이 미국 국내생산총가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비록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화물무역은 적자이지만 중국에 대한 서비스무역은 오히려 흑자이다.
“중미무역 통계는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상업부 부장 종산은 중국과 미국의 통계업무팀은 여러차례 중미무역 통계의 차이에 대해 비교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업무팀은 량국 정부기구의 전문가로 구성되였다고 말했다. 업무팀의 추산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식 통계한 대중국 무역적자는 20%정도 과대평가되였다고 한다. 작년에 업무팀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적자는 21%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중미무역의 적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측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많아 ‘무역적자’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중미무역에 적자가 나타나면 미국은 정말로 손해는 보게 될가?
전문가에 의하면, 사실상 미국은 중국의 저원가 로동밀집형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통해 미국인의 소비원가를 크게 낮추고 ‘소비자잉여’를 향상시켰는 데 실제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복리를 개선하고 거시적으로 미국이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 백명은 “무역적자와 리익적자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미경제무역협력에서 미국은 수혜국이며 미국의 소비자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혜택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상무부에서 발부한 <중미경제무역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무역흑자는 중국에서 반영되고 리익흑자는 미국에서 반영되는데 전반적으로 쌍방은 윈윈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