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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원이 6일, 웽그리아와 슬로벤스꼬 정부의 소송을 기각하고 유럽동맹이 지난 2015년 9월에 채택한 난민 분담 방안을 합법으로 판정했다.
량국정부는 고소장에서, 난민 분담 방안은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때문에 절차는 불법이며 또 난민 위기 대응에서 아무런 효과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법원은, 난민 분담 방안은 립법절차를 통해 채택된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원국 의회와 유럽리사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판정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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