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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무역협정 수정 희망, 한국 "비장의 카드" 손에 있다고

2017년 09월 07일 16: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한자유무역협정 탈퇴의 뜻을 표한후 미국 무역대표는 5일 협정에 존재하는 “부분적문제” 수정과 관련해 한국과 담판을 진행할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이에 한국정부 관원은 한국측은 이미 준비가 끝났고 더우기 손에 여러장의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표시했다.

[미국측 태도 한층 부드러워져]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시저는 5일 메히꼬 수도 메히꼬시티에서 미한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언급했다. 당일 그는 카나다와 메히고의 무역대표들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해 제2라운드 담판을 진행했다.

매체기자의 미한자유무역협정이 중지될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라이시저는 미국은 한국과 협정의 수정에 관해 협의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담판중에 있다. 담판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측과 일치를 달성하여 미국측이 보건대 협상중에 존재하는 부분적문제를 해결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태도에 비해 라이시저의 태도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미국 《워싱톤포스트지》 2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정부관원들에게 미한자유무역협정 탈퇴를 위해 준비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보도에서는 미국측의 내막을 알고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번 탈퇴를 위해 “장시간”의 준비를 해왔고 정식 탈퇴절차는 제일 빨라 한주일내로 가동될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트럼프는 최종 탈퇴가 아닌 한국측과의 담판을 통해 협정조례를 수정할수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2일 미국 텍사스주 재해지역을 시찰할 때 관원들과 미한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있는지, 다음주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일은 내가 단단히 기억하고있다”고 대답했고 또 이 협정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출현의 원흉이라고도 표시했다.

[한국은 어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있을가]

한국은 미국의 제6대 무역파트너이고 미국은 한국의 제2대 무역파트너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3월에 효력을 발생했다. 미국측에 의하면 미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무역적자는 배로 늘어났는바 132억딸라에서 276억딸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비록 미국측이 상품무역방면에서는 적자가 나타났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흑자가 나타났다면서 2011년의 110억딸라에서 2016년의 141억딸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매체가 6일 정부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미한자유무역협정 관련 담판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는데 손에는 여러장의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한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는 5일 서울에서 상계관원들과 회담을 할 때 “한미자유무역협정 담판에서 담판 두측은 모두 자신의 책략이 있다. 담판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는데 이 시점에 나는 모든 패를 보여줄수 없지만 우리 손에는 여전히 여러장의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

백운규의 말에 의하면 만약 미국측과의 담판이 순리롭지 못하면 한국정부는 다른 타산이 있다는것을 설명할것이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무역파트너를 발전, 혁신하고 수출시장을 진일보 다원화시키는 등이 포함된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무역로선도의 건립을 계획중이고 동시에 동남아, 유럽과 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와 새로운 무역파트너관계를 달성할것이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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