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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비뚤어진 의료가격 비판: 강아지 목욕시키는것과 사람의 병 보기

2016년 04월 08일 17: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의사를 존중하려면 의사의 로동을 존중하는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힘써 기형적인 의료가격을 개혁해야만 의사로 하여금 당당하게 기술로 살아가게 하고 존엄있는 해빛수입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으며 국가에서 돈을 적게 쓰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할수 있다.

최근 한 간호사가 강아지와 함께 애견샵에 들렸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례를 들면 목욕을 한번 하는데 소형 강아지가 50원이고 대형 강아지가 100원이였다. 그리고 하루 간호하는데 소형 강아지가 50원이고 대형 강아지가 100원이였다. 하지만 북경의 3급갑병원에서 한명의 중증환자를 24시간 간호하는 비용이 9원이고 정맥주사가 2.2원, 가래흡입이 1.5원, 방광세척이 10원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환자를 간호하는것이 애완견을 간호하는것보다 못하다.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가격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저렴한데 특히 기술가치가 저평가되여 의무인원들의 적극성을 엄중하게 좌절시켰다. 한 네티즌이 애견병원의 수금목록을 공개하였는데 전문가진료비 200원, 초음파검사 500원, 심전도 200원, 혈압감측 50원, 생화학검사 600원으로 총 1550원이였다. 이 강아지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비용과 화학분석비용만 천원을 넘게 쓴것이다. 애견의사의 진료비만 해도 많은 3급갑병원의 전문가보다 높다. 사람의 생명이 보귀한 반면 의사의 로동이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것은 실로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의 병을 봐주는것이 강아지를 목욕시키는것보다 못한것은 국내 의료가격의 왜곡을 충분히 폭로해주고있다.

중국사람들은 이러한 소비습관이 있다. 유형의 실물을 위해서만 돈을 지불하기를 좋아하고 무형의 지력을 위해 돈을 쓰기 싫어한다. 례를 들면 많은 환자들은 진단은 값이 없고 약물이 값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술이 값이 없고 자재가 값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심리로 하여 진료비, 기술비는 모두 가격을 올리기 힘들수 밖에 없다. 얼마전 한 중학생이 공을 치다가 조심하지 않아 골절되였는데 의사는 중의수법으로 교정시킨후 작은 판자로 고정하였는데 총 443원의 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손을 잠간 쓴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다. 의사는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 우수학생이였고 정형외과에서 15년을 일하여 이런것들을 배웠는데 비싼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돈을 지불했다. 사실 의사는 원래 기술로 살아가는 직업이다. 한명의 의사가 수십년간 부지런히 공부하고 련마하여 한가지 의학기능을 숙련하게 장악하는것이 바로 "무대우에서 1분이 무대 아래서의 10년 공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눈에는 그것이 그냥 "손을 쓴것"으로 보여서 너무 유감스럽다. 사실 의사가 "손을 쓴것"은 아주 간단한 체력로동인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력로동이다. 만약 의사의 기술가치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빈곤해지고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를 본다면 누가 또 의사를 하고싶을가?

몇년간 비뚤어진 의료가격의 인도아래 우리 나라의 "랑비형의료"는 점점 더 치렬하게 상연되고있다. 기술이 값없기때문에 의사들은 자재와 약품에 공을 들일수 밖에 없어 하나면 되는 스텐드(支架)를 두개씩 넣고 한통이면 될 약을 두통이나 처방하는데 어쨌든 모든것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때문이다. 그 결과 환자는 말하지 못할 손해를 보고 국가도 헛돈을 쓰게 된다. 오직 기형적인 의료가격을 힘써 개혁해야만 의사도 당당하게 기술로 밥을 먹을수 있고 존엄있는 해빛수입을 받을수 있으며 국가가 돈을 적게 쓰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게 된다.

합리한 의료서비스가격체계를 건립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료원가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기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때문이다. 정부는 마땅히 관념을 전변시켜 점차적으로 의료가격관제를 완화하고 의료보험과 병원의 협상담판정가기제를 건립하여 의사의 기술가치가 합리한 보답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기초에서 의료보험지불제도를 다그쳐 개혁하여 의료행위가 리성적으로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의료지불은 주요하게 항목에 따라 지불하기때문에 병원에 수입을 증가할수 있는 "지름길"를 제공하였는데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얻을수 있는 지불이 더 많다. 하여 많은 의사들은 "골라가면서 치료"하는데 돈을 벌수 있는 항목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못버는 항목은 최대한 적게 하여 과도한 의료가 계속하여 발생하고있다. 발달한 국가의 경험에 근거하면 비록 질병진료단계에서 항목에 따라 지불하는것이 합리하지만 진단을 명확히 한후 치료단계에서 질병진단조 혹은 결과에 따라 지불하는것이 더 합리하다. 례를 들면 일부 특정된 병에 대해 의료보험부문은 동급의료기관의 평균비용에 근거하여 일괄지불을 실행하는데 지불액을 초과하면 자체로 지불하고 여액은 자체로 남기게 한다. 이는 거꾸로 의사들로 하여금 원가를 낮추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랑비형의료"로부터 "절약형의료"에로 전변되게 한다.

훌륭한 의료제도는 나쁜 의사도 좋게 만들고 나쁜 의료제도는 좋은 의사도 나쁘게 만든다. 의사를 존중하려면 의사의 로동을 존중하는데로부터 시작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한 의료가격체계를 건립하여 사람의 가치가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게 해야 한다. 의사가 존중받아야만 생명도 존엄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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