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전쟁 도발 실질은 무엇인가?
임평
2018년 08월 10일 13: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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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뒤 중미간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끊임없이 승격되면서 백악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비난이 줄곧 끊을새 없지만 일부 사이비한 관점들이 인터넷에서 류포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중국은 전략상에서 ‘지나친 자신감과 자만’으로 미국의 조합공격을 자초했다”고 인정하는 관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중국이 반격하지 말아야 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속히 타협과 양보한다면 무역전쟁이 날따라 치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는 관점이다. 그 뜻인즉 중국이 잘못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미국이 ‘사정을 봐주기에’ 중미간의 ‘무역전쟁’도 없을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과연 이럴가?
무역전쟁에 대하여 설사 중미관계의 론리에서 고려해도 일부 ‘력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당년에 실력이 막강하고 의식형태가 부동한 쏘련에 대하여 미국은 ‘랭전’을 발동하여 “모든 것을 내걸고 모든 황금과 모든 물력을 내놓아” 쏘련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억제했는데 이는 쏘련의 해체를 빚어낸 중요한 외부원인으로 되였다. 하여 미국은 ‘력사적인 종결’을 거두었다고 우쭐렁거렸었다. 20세기 80년대에 신속히 굴기한 일본도 재빨리 미국의 ‘마음속의 병’으로 되였다. 비록 그시절의 일본은 미국을 바싹 따르면서 사회제도마저 미국이 설계해줬으나 미국은 의연히 무역마찰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수출자률규제’항목을 반포하고 <플라자합의>를 체결하여 엔화강세를 핍박하여 종국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20년’의 함정에 빠져들게 했다.
이로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절대로 일부인들의 ‘자만으로 적수를 만들고’ ‘의식형태’가 ‘중미관계의 긴장’을 초래했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적수를 설치하는것은 줄곧 미국이 자체의 강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성인 것이다. 1894년 미국의 GDP가 세계 제1위를 차지한 뒤 미국의 ‘전략사전’에서 어느 나라의 실력이 세계 제2위에 올라서면 그 나라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기에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수로 되였으며 미국은 꼭 이 나라를 억제하려 했다.
그 누군가 일찍 총화한 데 따르면 미국의 국제교류 법칙에는 60% 규칙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60%에 달함과 아울러 강력한 성장추세를 유지하며 심지어 조만간 미국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은 꼭 그 나라를 적수로 삼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나라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당년의 쏘련, 일본이든 오늘의 중국이든 막론하고 모두 례외일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