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학업중단통제 학업보장을 진일보 강화하고 의무교육 공고수준을 제고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인쇄발부하여 의무교육학생의 학업중단을 진일보 방지통제하고 2020년 전국9년제 의무교육공고률을 95% 이상에 도달시키는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며 학령기 아동소년들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것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 따라 학업중단을 통제하고 학업중단통제 학업보장 사업기제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교육 학업중단통제 학업보장 법정직책을 리행하고 부족점을 미봉하며 하한선을 통제하고 행정독촉복학기제를 보완시키고 의무교육입학련합통제련합보장사업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비법적으로 고용할수 없다. 부모 혹은 기타 법정후견인은 응당 법에 따라 학령기 아동소년을 제때에 입학시키고 의무교육을 접수하고 완성하게 해야 한다. 학교는 관련제도를 건립보완시키고 권고복학사업을 잘 배합해야 한다.
“통지”는 학생의 학업중단원인에 대해 사업조치를 분명하게 했으며 분류지도를 강화하도록 요구했고 지역실제와 학생실제에 맞게 정책을 펼쳐 “세가지 방지”를 완성할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학업중단통제의 질을 제고하여 배우기 어려워서거나 공부하기 싫어 학업을 중단하는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농촌의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교육질을 제고시키며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강도를 확대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농촌초중 일반직업 교육의 융합을 촉진시켜 학교가 학생들에게 더욱 흡인력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통제를 락착하여 빈곤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교육빈곤해탈부축대상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교육 빈곤해탈부축과 자금지원 정책을 전면 락착하여 서류가 만들어진,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애학생과 장애인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여 록색승학통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빈곤지역 의무교육학생의 승학신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는 학업중단통제의 보장을 강화하여 학교가 멀고 등교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교육지출구조를 조절하여 최적화하고 의무교육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학교분포계획을 최적화하고 학교철소합병절차를 규범화하며 기숙제학교 건설을 강화하고 인가가 적고 길이 멀며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적당하게 교수점을 보류 혹은 설치하여 농촌학생들의 학교가 먼 문제와 기숙학생들의 왕복교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적자녀의무교육사업을 잘해야 한다. 정보화수단을 리용하여 농촌학교가 더욱 많은 교육자원을 얻을수 있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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