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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9차회의가 29일 빈곤해탈공략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는 모든 불필요한 도표 작성과 수량 보고, 검사평가를 취소해 기층의 부담을 절실히 덜어줄것을 요구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현행 기준선 이하의 농촌 빈곤인구는 9천8백여만명에서 4천3백여만명으로 줄어들어 년 평균 천3백여만명씩 감소하였고 농촌 빈곤 발생률이 10.2%에서 4.5%로 하락하였다.
국무원 가난구제개발지도소조 판공실 류영부 주임은, 지난 몇 라운드 가난구제 사업과 비교할때 본 라운드 빈곤해탈공략사업은 빈곤 감소 규모가 확대되였을 뿐만아니라 과거 새 표준 실시후 빈곤감소규모가 해마다 대폭 줄어들던 상황을 돌려세워 년간 빈곤감소 폭은 천만명이상에 달하였다고 표하였다.
보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빈곤해탈 공략 과업은 여전히 준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까지 4년도 안되는 사이에 해마다 평균 천백만명씩 빈곤인구를 줄이려면 앞으로 더 많은 원가가 필요하고 난이도도 더 크다.
현재 일부 지방을 놓고 볼때 가난구제 빈곤해탈 사업의 대상성이 강하지 못하고 빈곤 식별 기준이 단일하며 최저생활보장과 가난구제 정책을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빈곤인구가 공식 등록 대상에 편입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한편 일부 정책 조치들은 겉으로는 구체적 빈곤인구 개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것 같이 보이나 그들의 실제 수요와는 거리가 멀어 정밀화를 론하기 어렵다.
이밖에 가난구제 자금사용에 대한 관리가 유력하지 못하고 가난구제 정책의 대상성이 약한 허점도 갖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고는 중점을 부각시키고 심층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류영부 주임은 특수정책을 제정하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심층빈곤지역과 극빈촌, 질병으로 인한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하며 난제중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류영부 주임은 특혜 정책과 자금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 빈곤현과 비 빈곤촌의 빈곤해탈공략사업에 중시를 돌려 빈곤해탈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는 실무주의를 추구하고 형식주의를 방지할것을 강조하였다.
류영부 주임은 빈곤해탈 공략 빅테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불필요한 도표 작성과 수량 보고, 검사 평가를 취소해 기층의 부담을 절실히 덜어줘야 한다고 표하였다.
회의에서는 또 지적재산권 법원 사업 상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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