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기 재정계획관리 실시 의견” 발부
2015년 01월 23일 16: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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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일전에 “중기 재정계획관리 실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현대재정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예산관리와 통제를 개진하며 중기 재정계획관리를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의견은 당면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은 아주 복잡하고 재정 지속가능발전은 또 비교적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중기 재정계획관리를 실행하고 재정부문이 각 부문과 협력해 3년 재정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동안 중대한 재정수지상황을 분석예측하고 계획기간내 일부 중대한 개혁과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목표와 운행기제, 평가방법을 연구하며 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계획 제한성을 강화하는것은 재정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고 재정직능역할을 발휘하며 경제구조조정과 발전방식전변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중기 재정계획은 중기예산의 과도형태로서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성 기금예산, 국유자산 경영예산, 사회보험 기금예산이 망라되며 현행정책하에서의 재정수지를 예측하고 현행재정수지 정책문제를 분서하며 재정수지 정책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개혁후 재정수지상황을 측산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국가정돈체계 현대화를 추진하는 견지에서 중기 재정관념을 수립하고 협조의식을 증강하며 기반사업을 잘 해 중기 재정계획관리를 적극 추진할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