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성장폭과 품질 동반 제고(경제형세 년중관찰)
2018년 07월 19일 13: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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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당중앙, 국무원은 일련의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 성과가 뚜렷하고 재정세무개혁이 심층 추진되였다. 우리 나라 경제가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기업리윤이 제고되였으며 재정수입 성장폭과 품질의 동반 제고를 위해 조력했다.
경제운행과 재정수입 량성 상호작용하고 경제발전의 품질 끊임없이 제고
재정부가 공포한 최신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10조 4331억원으로 동기대비 10.4% 성장했다. 그중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 가운데 세수수입이 9조 1629억원으로 동기대비 14.4% 성장했으며 비세수수입은 1조 2702억원으로 동기대비 10.8% 하락했다.
세수수입 가운데 경제운행과 밀접히 관계되는 주요 세종은 상반기에 모두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나라 제일의 세종으로서 공상업, 봉사업의 비교적 높은 경기도 유지와 부분적 제품가격의 인상 등의 견인효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공상업 부가가치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동기대비 각기15.5%, 18.3% 성장하여 합계로 전국재정수입 성장폭을 5.1%포인트로 끌어올렸다. 기업효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동을 받아 기업소득세가 동기대비 12.8% 성장했다.
“상반기 경제운행은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태세를 연속하여 재정수입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적으로 시달된 것도 역시 경제사회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부원장인 백경명은 경제운행과 재정수입의 량성 상호작용은 우리 나라 경제활력이 증강되고 발전품질이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고 인정했다.
경제발전의 품질이 제고되는 동시에 재정수입의 품질이 끊임없이 개선되였다. 상반기 전국세수수입은 일반공공예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8%에 달해 지난해 한해보다 4.1%포인트 제고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인하조치의 착지와 더불어 부분적 지역에서는 비세수수입 정리규범을 전개하여 비세수수입이 동기대비 10.8% 하락하고 재정수입 성장폭과 품질은 동반제고를 실현했다.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적극효과 이룩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 끊임없이 증강
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지속적으로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강도를 늘리여 지난 5년동안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실시를 통해 루계로 2조 1000억원의 세금을 감소했으며 게다가 소형 령세기업 세수우대, 여러가지 수금 정리 등 조치를 취해 시장주체의 부담 도합 3조여원을 경감해주었다.
올해 5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은 17%에서 16%로 하락했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전신봉사 등 업종과 농산물 등 화물의 부가가치세 세률은11%에서 10%로 하락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 표준을 통일하고 부분적 업종 기업에 대한 기말공제준비금 세금환급을 실시하여 더한층 납세인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상기의 세가지 조치의 실시로 한해동안 4000여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성 수금을 더한층 정리규범하고 계속 기업의‘다섯가지 보험과 주택적립금’ 납부비례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전력망 단계의 수금과 송배전 가격 인하 등 조치를 실시하여 한해동안의 세금감소와 비용인하가 1조원을 초과하게 된다.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민생보장과 개선에 강력한 버팀목 제공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성장은 재정투입을 늘리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주었다. 올해들어서 각급 재정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적극 시달하고 고품질발전의 요구에 따라 지출구조를 조정 최적화하면서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초상에서 력량을 집중하여 빈곤해탈 난관공략, 생태환경보호, 교육, 과학기술혁신, 사회보험, 의료 등 중점령역을 지지했다. 상반기 전국 전문 빈곤해탈부축지출은 1760억원으로 동기대비 39% 늘어나 힘써 빈곤지역의 생산생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심층빈곤지역의 정밀화 빈곤퇴치를 추진했다. 전국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지출은 2627억원으로 동기대비 16.3% 늘어났으며 거액의 자금으로 두드러진 환경문제의 해결을 지지하고 대기, 물, 토양 오염 예방퇴치를 다그쳐 생태환경 질의 개선을 촉진했다.
중점지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채무위험 방범과 해소도 질서적으로 추진되였다. 전국적으로 PPP(정부와 사회자본 협력)프로젝트 데터베이스에 대한 집중정리를 전개하여 현재 인미 단계적 성과를 이룩했다. 4월 말까지 각지에서는 루계로 데터베이스 퇴출 프로젝트 근 1700개를 정리했는데 관련 투자액이 1조 8000억원에 달했으며 정돈개진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2000여개로 관련 투자액이 3조 1000억에 달하고 PPP 확대람용현상이 제때에 시정되고 지방의 잠재 채무위험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