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위챗 ‘무현금’ 조작 금지… 최근 출범한 5가지 정책 혜택
2018년 07월 18일 14: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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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운영상 다음달부터 달마다 소비자들에게 소비명세서 전송
매체보도에서 언급된 휴대폰 불명비용차감, 스팸문자, 스팸전화 등 문제에 대해 7월 11일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 부국장 수경은 전신기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고 기초전신기업들이 다음달부터 매달 사용자들에게 소비명세서를 전송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명백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료해에 따르면 스팸전화 문제에 대해 공업정보화부는 전문행동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중 통신업무와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스팸전화 전파경로를 엄격히 통제하며 통신자원이 판매에 사용되고 민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는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여러 부문은 련합행동을 조직해 근원관리 강화, 각 항업 상가의 업무판매 행동을 규범화, 민중에게 피해주는 행동들을 정돈하게 된다. 이 밖에, 기술 경계능력을 증강하고 스팸전화 예비경보, 감측, 식별과 차단을 강화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전력기업 부분적 독점성 서비스 수금항목 취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일 밝힌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기업 일부 독점성 서비스 수금항목을 취소하고 전기전이공급 과정에서 불합리한 가격추가 행동을 전면 정돈하며 이미 출범한 전기망 소비정책을 빠른 시일내로 락착시킬 것이라고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전기망기업이 올해 7월 말 전에 전력사용자로부터 받은 림시 전기비 전황을 전부 환불할 것을 독촉했지만 사용자가 계좌를 취소하는 등 원인으로 환불을 하지 못했으며 전기망기업은 영업지점, 현지 주요매체에서 법에 의해 공고를 발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채권소송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불받지 못할 경우 성급 전력망 전기수송 진입허가수입을 감소한다.
과학기술부: 론문 외국어 직함평의선정 제한조건으로 삼지 않아
과학기술부는 일전에 <항목평의선정, 인재평가, 기구평가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론문발표는 응용형 인재평가의 제한성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견>에서는 직함제도 개혁 심화의 방향요구에 따라 직함평가의 표준을 분류 보완하고 론문, 외국어, 특허, 컴퓨터 등을 더는 응용형 인재, 기층1선 인재 직함평선의 제한성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의견>은 직함평의선정 권한이양 개혁조치를 락착할 것을 요구했고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교, 과학연구소, 병원, 대형 기업 등 단위에서 주동적으로 직함평의선정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부분적 국가림상의학연구쎈터를 선택하여 림상의사 과학연구와 평가 개혁 사업을 진행한다. 학술명의, 인재칭호로 로임대우를 확정하지 않고 학술자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소형박리기업 년간 납세소득액 상한선 백만원으로 향상
근일, 재정부, 세무총국은 소형박리기업 우대정책 범위를 진일보 확대한다는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형박리기업 년 과세소득액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향상시키고 년 납세소득액이 100만원(100만원 포함)보다 낮은 소형박리기업의 소득감소는 50%로 하여 과세소득액에 포함되며 20%의 세률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알리페이, 위챗 ‘무현금’ 조작 금지! 상가는 현금지불 거절 하지 못해
중국인민은행은 13일 현금거절을 정돈할 데 관한 공고를 발포했고 관련 단위와 개인은 공고가 발부된 후 한달내로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에 따라 꼭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단위과 개인도 조항, 통지, 성명, 공고문 등 방식으로 현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2.현금지불을 접수하는 전제하에 인민은행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현금지불도구를 사용해 인민군중과 소비자가 지불방식에서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3.은행업 금융기구, 비은행 지불기구는 기타 단위와 개인이 기시성 조치를 취해 현금을 거절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4.임의의 단위와 개인은 비현금지불도구를 출시할 때 ‘무현금’개념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