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격화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국
2017년 07월 20일 15: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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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반대파가 17일, 마두로 대통령의 제헌 진척을 막기 위한 조처를 더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반대당이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대부분 유권자들이 마두로 정부의 제헌의회선거를 반대한다고 표했다.
이와 관련해 분석가들은 반대당이 제의한 국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구비하지 않기때문에 제헌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대당이 마두로 정부에 대한 더 큰 압력을 시사하면서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은 더 심해질것으로 보인다.
전국 718만여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98%가 개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권자들은 제헌의회선거를 반대하고 국가무력력량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정부 개편을 지지했다.
베네수엘라 정치문제 전문가인 로하스는, 반대파가 모든 투표기록을 소각했기때문에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재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두로 정부와 최고법원도 투표결과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포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당면 정치위기를 돌파한다는 립장에서 제헌을 가동하고 7월 30일에 제헌대회 대표 선거를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곽존해 부연구원은, 반대파가 진행한 국민투표는 한차례 민의조사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투표결과를 보다싶이 생필품 품귀현상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불만정서는 날로 격화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투표결과를 놓고 국내외 여론 압력 수위가 더 높아지고 국내 민심은 더 분렬될것이라고 분석했다.
투표가 진행된 후 반대파는 17일, 정부에 대한 압박조치로 “령시”행동계획을 가동했다. 베네수엘라 프레디 쿠에바라 국회 부의장은, 최고법원 대법관을 재임명하고 24시간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령시”계획을 공포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 정부의 개헌시도를 좌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마두로 대통령은 반대파와의 대화준비가 돼 있다며 담판석에 복귀할것을 호소했다.
같은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예정대로 제헌의회선거를 강행할 경우 미국은 강경하고 신속한 경제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곽존해 부연구원은, 반대파는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여론과 민심 압박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외 동정을 얻고 특히 메히꼬와 아르헨띠나, 뻬루 등 라틴아메리카 중우익 집권 국가들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두로 정부 또한 당면 준엄한 정국에 비춰 일정한 타협조치를 취할수 있지만 제헌의회선거 진척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의 제재위협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예정대로 제헌의회선거를 치를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경고하며 맞서고 있다.
곽존해 부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볼때 반대파는 제헌의회선거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것이며 반대파 통제하의 국회도 타협하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이 정부와 반대파간 대립이 날로 심해지면서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한층더 량극화로 나아갈것이다.
곽존해 부연구원은, 베네수엘라가 당면 곤경에서 벗어날수있는 근본출로는 쌍방이 타협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공동인식을 달성하는것이라며 이는 오직 대화협상을 통해서 실현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