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미한 군사훈련 비난… 비핵화 교착국면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2018년 11월 23일 15: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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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과 미국이 이번 달 5일 해병대 합동군사연습을 재가동한 후 조선 관영 매체는 12일과 20일 두차례 글을 발표하여 이는 조선과 한국이 9월에 체결한 군사협의 정신 및 조선반도 평화대회의 형세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분석인사는, 조선과 미국의 비핵화담판이 정체단계에 빠지면서 ‘누가 먼저 양보하는가’가 조선핵문제 해결의 주요난제로 되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 트럼프는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선은 하루빨리 미국과의 비핵화담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고 이를 통해 더욱 느슨한 발전환경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로 되였다.
[뉴스사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0일 게재한 서명글에서, 한국 군대측이 최근에 진행하는 군사훈련과 무기구매결정 등 군사행동은 조선과 한국의 군사적 상호신뢰에 불리하고 당면의 조선반도 화해국면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글은, 최근 한국에 당면 긴장완화 및 평화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군사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병대 ‘2018년 대침투종합훈련’, 유럽산 공중급유기 인입, 미국 최신형 지대공요격미싸일 구매 결정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군사행동은 북남 지간의 군사적 상호신뢰에 불리하고 당면의 조선반도 화해국면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글은 또 한국 군대측이 대화와 군사적 대항, 평화와 전쟁 훈련은 공존할 수 없다는 도리를 깨우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매체의 비난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12일 한국측은 잠시 한미 해병대 합동연습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면서 이는 한미 량국의 년례 군사훈련으로 방어성질을 띠기에 올해에도 똑같이 거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었다.
[심층분석]
미국과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 길에서 시종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데 누가 먼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교착국면을 타개할 것인지가 줄곧 조선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난제이다.
미국으로부터 볼 때, 중간선거가 이미 끝나 트럼프정부가 조선핵문제에서 성과를 이루어 선거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압력이 방출되였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에서 트럼프가 계속 조선핵문제에 공을 들이려는 적극성이 불식되였다.
조선으로부터 볼 때, 조선로동당 7기 3중전회에서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한다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제출한 후 조선에서는 선후로 핵미싸일시험을 정지하고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 등 일련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이런 조치들은 조선의 향후 발전의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 대치국면을 크게 완화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시종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미국정부의 보수세력은 지속적으로 조선에 대한 극한압박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조선이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종 수많은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빨리 미국과의 비핵화담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고 이를 통해 더욱 느슨한 발전환경을 바꾸는 것이 조선의 급선무로 되였다.
[즉석 론평]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면 미국과 조선 쌍방이 ‘시시콜콜 따지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이 지속되여서는 안된다. 올해 년초 나타난 반도정세의 뚜렷한 완화로부터 시작하여 년중에 실현한 미조 정상의 력사적인 만남은 모두 미조 량국을 포함한 조선핵문제와 관련된 각측의 공동의 노력하에 거둔 성적이다.
당면 어렵게 찾아온 조선반도의 평화추세를 이어가고 조선반도 정세의 지속적인 완화를 추동하려면 조선핵문제 관련 각측에서는 응당 ‘쌍궤병행’의 사로를 견지하여 공동으로 힘써야 하며 정치적 용기를 내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확실히 기존의 공감대를 실행하고 서로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을 배려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륜곽을 그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