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 진술한 정부사업보고 전문
2014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2014년 03월 18일 09: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13년도의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는 현 정부가 어렵고 무거운 임무를 짊어지고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해온 첫해였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난항을 겪고 국내경제하락의 압력이 더욱 커지며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종 모순이 얽혀있는 복잡한 정세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난관을 뚫고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년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를 원만히 실현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은 56조 9000억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7.7% 신장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2.6%로 억제되였다. 도시의 등록실업률은 4.1%에 달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는 1310만명에 달하여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수출입총액은 4조딸라를 돌파하여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주민소득과 경제적효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지로 7% 신장하고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실지로 9.3% 신장했다. 농촌의 빈곤인구는 1650만명 감소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일정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리윤은 12.2% 신장하고 재정수입은 10.1% 신장했다.
—구조조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식량생산량은 1조 2000억근을 초과하여 “10년 련속 증산”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46.1%에 달하여 처음으로 제2차산업을 상회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서부지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여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이 강화되였다. 사회의 전체 전기사용량은 7.5%, 화물수송량은 9.9% 증가하여 실물량을 반영하는 주요지표가 경제성장과 맞먹었다.
—사회사업에서 줄기찬 발전을 이룩했다.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신주10호 유인우주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상아3호가 월면착륙에 성공하고 교룡호탐사선이 유인심해탐구활동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함으로써 중국인민은 전적으로 혁신형국가건설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예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쳤던 반면에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경제와 사회는 량적으로도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향후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도록 우리를 고무격려해줄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계속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총체적인 사업기조로 삼고 안정성장, 구조조정, 개혁촉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안정적인 거시정책, 탄력적인 미시정책, 보장이 있는 사회정책을 견지하고 거시적인 조정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보다 많은 혜택이 미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여 안정속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진보를 이룩함으로써 제반 사업에서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첫째로, 개혁개방을 힘써 심화하여 시장의 활력과 내적원동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거시적조정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개혁개방을 발전의 근본방책으로 삼고 시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자유롭게 해주고 정부라는 이 “보이는 손”을 잘 활용하는 등 심층적인 면에 힘을 기울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했다.
우리는 정부의 기능전환을 가속화하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양하는것을 현 정부 출범이후의 제일 중대한 사업으로 삼고 정부내부개혁부터 착수했다. 우리는 국무원기구개혁을 질서있게 실시하여 416개의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을 수차에 거쳐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정부가 인가하던 투자항목목록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공상등록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각 지방에서도 정부의 기능전환과 기구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을 대폭 삭감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시범범위를 확대하여 348개 항목의 행정사업성비용을 취소하고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1500여억원 경감시켜주었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에 활력을 부여한 덕분에 전국의 신규등록기업수는 27.6% 증가하였고 민간투자의 비중은 63%로 상승했다.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페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시범작업을 진행했다. 부동산통일등록사업을 가동했다. 기구간소화 및 권한이양과 같은 개혁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활력과 발전의 원동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최대한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개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했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대를 설립하고 외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투자제한품목관리방식을 모색했다. 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할데 대한 구상을 제기했다. 업그레이드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세관, 검사검역 등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했다.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조치로 인한 중대한 무역마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기술설비의 수출을 추진하여 대외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해외관광자수는 연인원수로 근 1억명에 달했다. 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여 새로운 발전공간이 개척되였다.
둘째로, 거시적 조정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했다. 경제정세에 심한 파동이 일어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정성장, 취업보장의 하한선과 인플레방지의 상한선을 분명하게 고수하는 등 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기만 하면 정력을 집중하여 성장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다그치고 거시적정책의 기본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경기선행에 대한 사회의 예측을 안정시켰다.
작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크게 변동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중앙재정수입이 한때 여러해동안 보기 드물었던 마이너스성장세를 보이고 은행간 일수대출금리가 한동안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계적범위에서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을 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취하지 않고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고 통화를 과잉발행하지 않고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수요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랭정하게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시장을 안정시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경제를 안정된 가운데 량호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재정적자는 예산범위내에 억제되고 광의적통화공급량(M2)은 13.6% 증가하여 조정요구에 부합되였던것이다.
총량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자금을 활성화하고 증가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했다. 재정지출을 최적화하고 특정이전지불을 통합, 압축했다. 중앙의 당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일반성지출을 5% 줄이고 각 지방에서도 일반성지출을 줄여 해당 자금을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돌렸다. 소기업, 령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여 600여만개 기업이 그 혜택을 보았다. 회계감사를 통해 전국의 정부채무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했다.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와 류동성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했다.
![[포토]이색적인 정류장](/mediafile/201403/17/F2014031716511429867200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