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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 진술한 정부사업보고 전문(4)

2014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2014년 03월 18일 09: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 2014년도의 총체적인 사업배치

2014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유리한 환경과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다단한 정세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다. 일부 나라의 거시적정책의 조정에 따른 변수로 인해 신흥경제국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있다. 세계경제구도가 심층적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국제경쟁은 날로 치렬해지고있다. 우리 나라도 발전을 뒤받침해주는 요소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심층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게 발로되는 등 구조조정의 진통기, 성장속도의 변환기를 맞이하였으며 언덕을 넘어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이르러 여전히 경제성장의 하행압력을 비교적 크게 받고있다. 다른 한편 여전히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에 처해있는 우리 나라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고 지역발전에 큰 여지가 있는 등 향후 한시기동안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할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가지고있다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견지에서 사소한것이라도 나쁜것은 제때에 방지하고 유리한 조건은 리용하고 불리한 조건은 피하면서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

올해 정부사업의 총체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18차 당대회 정신과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습근평동지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관철실시하며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총체적인 사업기조로 삼고 개혁과 혁신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모든 분야와 단계에 일관시키며 거시적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조정의 전망성과 목적성을 강화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을 실시하는것이다. 중국특색의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기본공공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의 질과 능률을 확실하게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것이다.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7.5% 정도로 정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5% 정도로 억제하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의 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소득의 증대와 경제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균형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경제성장에 관하여. 우리 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아직도 사회주의초기단계에 머물러있기때문에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관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진지한 비교와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장기대목표를 7.5% 정도로 정했다. 이 목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합치되기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유리하며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최적화하는데도 유리하다. 안정적성장을 목표로 정한것은 도시의 신규취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탈농업로력의 도시진출취업에도 여지를 남겨두는 등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근본적으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드시 간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가격수준에 관하여.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5% 정도로 억제하기로 한것은 지난해 물가상승의 이월효과와 올해 물가상승의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는 한편 인플레를 억제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기한것이다. 우리 나라는 농업에서 다년간 련속 증산을 실현하고 공업제품의 공급이 총체적으로 수요를 초과하고있으며 식량 등 물자의 비축이 충족하고 수출입에 의한 조절능력이 비교적 강하기에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많은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있다. 하지만 올해는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물가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방지해야 한다.

올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개혁의 심화를 통해 원동력을 얻어야 한다. 개혁은 최대의 보너스(红利)이다. 현재 개혁은 이미 난관돌파시기와 심층추진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대중에 긴밀히 의거하여 용사가 손목을 자르는것과 같은 비장한 결심과 결사전을 벌리려는 기개를 가지고 사상관념의 속박을 타파하고 리익구도 고착화를 초래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며 경제체제개혁을 견인차로 하여 제반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대중들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부터 개혁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부터 개혁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개혁하여 자원을 배치하는데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가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유리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생산요소의 최적화배치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전사회의 창조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방출시키고 공평과 정의를 과시하며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거시적조정정책의 기틀을 보완하고 안정적성장, 취업보장이라는 하한선과 인플레방지라는 상한선을 고수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1500억원 증가한 1조 3500억원으로 배정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9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40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채의 규모를 증가시킨 반면에 재정적자를 2.1%로 안정시킨것은 재정정책의 련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금융완화정책과 금융긴축정책을 적절하게 실시하여 사회의 총적공급과 총적수요의 기본적인 균형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통화금융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강화하여 통화신용대출자금과 사회융자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올해는 광의적화페공급량(M2)을 13% 정도 늘일 예정이다. 재정, 통화 정책과 산업, 투자 등 정책의 협동과 조화를 강화하고 정책비축을 잘하여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적시에 적절하게 진행함으로써 중국경제라는 이 거대한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멀리 항행할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성장의 질적수준 및 효과성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힘을 넣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질적수준과 효과성의 향상, 산업구조의 전환과 고도화의 추진, 인민생활의 향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것을 추구한다. 안정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로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던것을 혁신의 추진력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는것으로 전환시키고 주로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던것을 종합적인 경쟁우위를 발휘하는것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는것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국제산업분업에서의 지위를 중하위에서 중고위에로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의 발전이 불균형적이던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치적심사평가체계를 보완하여 각 분야의 적극성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과학적발전을 실현하는데로 유도하며 일자리와 주민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보다 능률적으로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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