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 진술한 정부사업보고 전문(7)
2014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2014년 03월 18일 09: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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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할것이다
도시화는 현대화를 추진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도농이원구조를 타파할수 있는 중요한 의탁으로 된다. 도농발전일체화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인간본위, 4화병행(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병행), 배치최적화, 생태문명의 발전, 문화전승을 취지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도시화발전법칙에 따라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여 도시화의 질적수준을 적극 향상시킬것이다. 향후 일정기간 우리는 약 1억 탈농업인구의 도시호적등록을 촉진하고 약 1억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불량주거지대와 도심촌을 개조하고 중서부지구의 약 1억 인구가 현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의 “3개 1억 인구”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해결할것이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것이다.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화호적등록정책을 실행할것이다.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일하거나 상업에 종사할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있거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 농민공 및 그 가족을 점차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킬것이다. 도시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탈농업인구를 위해 거주증제도를 내올것이다. 보다 많은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들이 도시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타지방에서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농민공을 대상으로 직업기능향상계획을 실시할것이다. 도시의 모든 상주인구를 점차 도시기본공공서비스망에 포함시키고 탈농업인구와 도시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의 현대문명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향유하도록 할것이다.
중서부지구의 신형도시화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이다. 산업발전능력과 인구집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탈농업인구가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촉진할것이다. 교통, 수리, 에너지, 도시행정 등 기반시설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중서부지구 도시군과 소도시 발전의 저력을 증대시킬것이다. 동부지구의 도시구조를 최적화하여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것이다.
도시화관리에 대한 혁신과 메커니즘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대규모 불량주거지대에 대한 개조사업을 가속화하여 한쪽에는 고층건물이 즐비한데 다른 한쪽에는 불량가옥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현상이 절대 없도록 할것이다. 국가의 신형도시화계획을 지침으로 관련 계획들이 통일되고 잘 어울리도록 할것이다. 도시건설용지의 사용효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력사문화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모습단일화현상을 방지할것이다. 소도시와 마을의 정비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에 필요한 비용분담메커니즘, 다원화도시건설투융자메커니즘 등을 모색하여 구축할것이다. 도시의 건설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의 도시를 각자 자기의 특색을 지니고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으며 활력도 넘치는 도시로 꾸려나갈것이다.
(6) 혁신으로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뒤받침하고 인도할것이다
혁신은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원동력이다. 혁신을 전반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과학기술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을 세계가치사슬의 상위로 향상시킬것이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지위를 강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기구의 설립을 권장하고 산학연협동혁신련맹을 앞장서서 구축할것이다. 기업연구개발경비의 이중통제 등 보편적 우대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이다. 국가자주적혁신시범구 스톡옵션(股权激励)의 도입, 과학기술연구성과의 처분권, 수익권 개혁 등 시범정책의 실시범위를 보다 많은 과학기술단지와 과학교육단위로 확대할것이다. 기초연구, 선단기술, 사회공익기술, 중대범용핵심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입을 확대하고 공공과학기술서비스플랫폼을 건전화하며 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 실시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개선, 강화하고 국가의 혁신조사 및 과학기술 보고제도를 실행하며 과학기술연구자의 기업창설을 권장할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운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과 과학정신건설을 중시할것이다. 인재발전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인재 관련 중요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연구개발인원의 보수를 시장에서의 실적과 련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장하여 인재의 기여와 보수가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각종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각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재를 제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권장과 도태를 병행하는 전제에서 개혁에 의거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을 진행할것이다. 권장할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종합개혁시험과 시범건설을 추진하며 문화창의 및 디자인서비스 산업과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보험, 상무,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것이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융합을 촉진할것이다. 기업의 기술적개조를 가속화하고 정밀화관리수준의 향상을 추진할것이다. 설비의 감가상각 가속화 등 정책을 보완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것이다. 신흥산업의 창업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집적회로, 빅데이터(大数据), 선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월하여 미래의 산업발전을 선도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도태시킬 경우에는 더욱 자발적으로 질서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계속 시장경쟁을 통해 우승렬패를 실현하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권장할것이다.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남아도는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각종 우대정책을 중단하며 기존의 과잉생산능력을 페지하고 생산능력을 새로 늘이는것을 엄격히 규제할것이다. 올해는 철강, 세멘트, 판유리 등 업종의 락후한 생산능력을 각각 2700만톤, 4200만톤, 3500만톤 표준박스를 도태시켜 “12.5”계획에서 확정한 도태임무를 일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과잉생산능력을 확실하게 줄여 절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다.
![[포토]이색적인 정류장](/mediafile/201403/17/F2014031716511429867200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