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 진술한 정부사업보고 전문(6)
2014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2014년 03월 18일 09: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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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엔진으로서의 내수의 역할을 강화할것이다
내수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자 중대한 구조조정이기도 하다. 소비의 기초적역할과 투자의 결정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지역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벨트를 구축하고 수요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고 공급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는 장기효과 메카니즘을 구축할것이다.
소비를 내수확대의 주력점으로 삼을것이다. 주민소득의 증대를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인기소비령역을 육성할것이다. 서비스 관련 소비를 확대하고 민간력량이 각종 서비스기구를 설립, 운영하는것을 지지할것이다. 양로, 건강,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할것이다. 정보 관련 소비를 촉진할것이다. “광대역중국”전략을 실시하여 제4세대이동통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도시의 100메가 광케블설치사업과 광대역농촌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인터넷속도를 대폭 가속화하며 전국적으로 “3망융합”(통신망, 유선텔레비죤망, 인터넷의 융합)을 보급하고 전자상거래의 혁신과 발전을 권장할것이다. 인터넷안전을 수호할것이다. 류통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전국통일시장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류통비용을 인하하며 물류배송업, 택배업, 온라인쇼핑의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십수억 인구에게 묻혀있는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할것이다.
투자를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관건으로 삼을것이다. 투자융자 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추진하며 민간투자시범프로젝트를 재출범시킬것이다.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고정자산투자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할것이다. 중앙예산내의 투자를 4576억원 늘이고 해당 자금을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업, 중대수리사업, 중서부철도망,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사회사업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정부투자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새우미끼로 잉어를 낚는것과 같은 효과를 보도록 할것이다.
새로운 지역경제벨트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지주로 삼을것이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할것이다.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고 중부지구의 궐기를 강력하게 촉진하며 동부지구 경제구조의 전환과 고도화 선행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이다.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발전하고 큰 강, 큰 하천과 륙로교통간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편성할것이다. 황금수로에 의거하여 장강경제벨트를 건설할것이다.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중요한 통상구를 거점으로 서남지구, 중남지구, 동북지구, 서북지구와 연해지역을 이어주는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경제발전을 뒤받쳐줄것이다. 장강삼각주지구의 경제일체화를 추진하고 범주강삼각주지역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환발해지역 및 북경-천진-하북지역의 협동발전을 강화할것이다.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산업이전을 추진하며 지역간 전방위 교통, 전방위 류통을 발전시켜 새로운 지역경제성장거점을 형성할것이다.
해양은 우리의 소중한 푸른색 국토이다. 륙지경제와 해양경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해양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의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적극 건설해나갈것이다.
(4) 농업의 현대화와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농업은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령역이자 국가정권과 민심을 안정시키는 산업이기도 한다.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계속 전반 사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국가식량안보확보와 농민소득증대를 핵심으로 하여 농업현대화를 추진할것이다. 경작지면적보호경계선을 고수하고 경작지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종합적생산능력을 증강하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여 13억 중국인민의 식량공급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자기의 수중에 넣을것이다.
농업지원보호정책을 강화할것이다.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옥수수, 유채씨, 설탕에 대한 림시수매비축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이다.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저소득소비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등 농산물목표가격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할것이다. 새로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은 식량 등 주요농산물, 신형의 농업경영주체, 식량주산지에 편중하여 사용할것이다. 식량, 유료작물, 돼지 등 주산지 현에 대한 장려금과 보조금을 증가하고 소고기와 양고기 생산을 지원할것이다. 생산량을 촉진하는데서의 심경정지의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올해는 1억무의 농지에 대해 심경정지시범작업을 실시할것이다. 3농 관련 자금을 통합할것이다. 재력이 아무리 딸리더라도 농업투입은 계속 늘여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할것이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것이다. 국가는 력량을 집중하여 중요한 대형수리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올해는 중앙예산내 투자중 70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리에 배정하여 인수, 도수, 기간수원의 정비, 강과 하천 및 호수 정비, 고효률절수관개 등 중점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한다. 각 지방정부는 중소형수리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하여 농업용수의 “최후 1킬로메터”문제를 잘 해결해나가야 한다. 일련의 전천후 안전수확 고기준농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일련의 중요한 우량품종을 서둘러 육성하며 일련의 신형고효률농기구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시킬것이다. 농촌의 수도, 전기, 도로, 가스, 전신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농촌로후위험가옥을 260만 가구 개조하고 농촌자동차도로를 20만킬로메터 개축할것이다. 농촌의 나홀로 아동, 녀성, 로인과 “과소촌”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릴것이다. 올해는 또 60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할것이다. 올해부터 2년간의 노력을 들여 농촌주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할것이다.
농촌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할것이다. 농촌토지도급관계가 장기간 변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토지도급경영권 및 농촌집체건설용지사용권 확인, 등록, 증서발급 등 업무를 서둘러 추진하고 도급토지경영권이 질서있게 이전되도록 유도하고 농촌토지제도개혁시범을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할것이다. 가정경영의 기초지위를 견지하고 대규모전문농가,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킬것이다. 신형의 직업농민을 육성할것이다.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을 보완할것이다. 국유 농장, 목장, 림장 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하고 공급판매합작사 종합개혁시범을 추진할것이다.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개혁시범을 선행시키고 농민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존중하고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것이다.
빈곤구제개발방식을 혁신할것이다. 대규모빈곤층밀집특수지역의 지역발전과 빈곤구제난제해결사업을 서둘러 추진할것이다. 국가는 지역간 중대기반시설건설과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생태보호와 기본공공서비스를 강화할것이다. 지방정부는 빈곤구제자원을 최적화하고 통합하며 빈곤을 정확하게 구제하여 빈곤구제가 확실하게 촌과 가정에까지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할것이다. 민간력량이 빈곤구제사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것이다. 올해는 또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일것이다. 우리는 계속 빈곤과 싸워 빈곤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할것이다.
![[포토]이색적인 정류장](/mediafile/201403/17/F2014031716511429867200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