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 진술한 정부사업보고 전문(8)
2014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2014년 03월 18일 09: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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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보건위생, 문화 등 사회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사회사업을 번영,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의 공정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보다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교육사업의 우선적발전과 공평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계속 교육자원의 비중을 중서부지구와 농촌에 두고 자금투입을 확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빈곤지구학교의 운영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할것이다. 빈곤지구 농촌학생들의 중점대학교 입학률을 10% 이상 더 증가시켜 보다 많은 농민자녀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부여할것이다. 농촌 특히는 빈곤한 변경지역의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우수교육자원 향유범위를 확대하며 빈곤지구 농촌아동들의 영양상황을 개선할것이다. 취학전교육을 발전시킬것이다. 특수교육향상계획을 실시할것이다. 교육에 대한 중앙재정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금의 사용능률을 향상시키며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것이다. 교육종합개혁을 심화시키고 시험제도와 학생모집제도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개혁할것이다. 성급정부의 교육의 종합계획권과 대학교의 운영자주권을 확대하고 민영교육의 발전을 권장할것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직업교육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할것이다. 우리는 차세대들에게 량호한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할것이다.
의료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전민기본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혁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것이다. 정부와 단위, 개인이 합리적으로 의료비용을 분담하는 기본의료보험자금조달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재정보조기준을 인당 평균 320원으로 인상할것이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중병보험제도를 실시할것이다. 도시와 농촌의료구조, 질병긴급구조를 강화할것이다. 현립병원종합개혁시범을 1000개 현으로 확대하여 5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를 그 범위에 포함시킬것이다. 도시공립병원종합개혁시범을 확대할것이다. 약품마진에 의뢰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체제를 없애고 의약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민간자본에 의한 병원운영메커니즘을 혁신할것이다. 기본약물제도와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의 새로운 운영메커니즘을 정착시키고 보완하며 급별진료체계를 건전화할것이다. 일반의사양성을 강화하고 의사 다지점 진료를 추진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량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다. 의료관계자와 환자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것이다. 중대 전염병, 만성병과 직업병, 지방병 예방치료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보조기준을 35원으로 인상할것이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계획출산을 계속 변함없이 기본국책으로 삼고 일방이 독자인 부부가 아이를 둘까지 낳을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것이다. 인민의 심신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의료위생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식방법으로 이 세계적인 난제를 잘 해결해나갈것이다.
문화는 민족의 혈맥이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며 공민도덕건설과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문화체제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문화경제정책을 보완하며 문화의 전반적 실력과 경쟁력을 강화할것이다.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표준화와 균등화를 촉진하고 문화예술,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문서보존 등 사업을 발전시키고 철학, 사회과학을 번영, 발전시키며 범국민독서열풍을 창도할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시장을 육성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문화재보호에 중시를 돌릴것이다. 문화의 대외진출을 가속화하고 문화산업의 무역을 발전시키며 국제전파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것이다. 국민건강증진, 경기체육 및 체육 산업을 발전시킬것이다. 우리 나라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문명고국으로 앞으로도 반드시 현대문화강국으로 거듭날것이다.
사회관리혁신을 추진할것이다. 법치방식의 활용에 중시를 돌리고 다원적주체에 의한 공동관리를 실시할것이다. 촌사무공개제도, 주민위원회사무공개제도, 민주관리제도를 건전화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리를 실시하는데서의 사회조직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것이다. 긴급사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안전보장과 재해 방지구조 및 피해경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진, 기상, 측량제도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신소접대수리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모순을 적시에 현지에서 해소할것이다. 행정재의업무를 강화할것이다. 법률지식보급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법률지원업무를 강화할것이다. 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하고 폭력테로범죄활동을 결연히 단속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량호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며 평안중국을 함께 건설할것이다.
(8) 민생 보장, 개선 업무를 통일적으로 기획하여 원만히 수행해나갈것이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공고해야 나라가 안정을 유지할수 있다. 정부업무의 근본목표는 국민모두를 잘살게 하는것이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부족점을 보완하고 최저보장기준을 확보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 대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킬것이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취업환경과 창업환경을 최적화하며 혁신에 의한 창업과 창업에 의한 취업을 촉진할것이다. 올해 대학졸업생수는 727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창업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 비률을 향상시킬것이다. 도시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로취업”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이 취업하도록 보장하며 락후한 생산능력도태업체 종업원에 대한 재배치, 재취업 지원업무를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탈농업로력,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것이다. 더욱 충분한, 고품질의 취업이 이루어져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욱 품위있고 더욱 존엄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것이다.
소득은 민생의 원천이다. 소득분배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소득격차를 적극 줄여나갈것이다. 기업종업원 로임 결정 및 정상증가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로임단체협상을 추진하며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할것이다. 국유기업책임자의 로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것이다. 기관과 사업단위 임금제도를 개혁하고 사업단위에서 성과급제도를 점차 실시할것이다. 의료관계자의 업종특성에 맞는 임금제도를 건전화하고 간고한 변경지구의 수당금인상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대할것이다. 중등소득자의 비중을 끊임없이 확대할것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경제발전과 함께 증대시켜 광범한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실익을 볼수 있도록 할것이다.
사회보장은 민생의 기초이다. 우리는 사회구조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림시구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곤난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이 창업을 위해 분투하는데 뒤근심을 덜어주는데 보장의 중점을 둘것이다.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종업원양로보험과의 접속방법을 보완하며 기관과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기업년금, 직업년금, 상업보험의 발전을 권장할것이다. 실업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를 보완할것이다. 사회 구조 및 보장 기준과 물가수준을 련결시키는 련동메커니즘을 구축할것이다. 고령자사업을 발전시키고 녀성의 권익을 보장하며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와 장애예방사업을 잘해나가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그리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 모두가 사회의 배려를 받고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할것이다.
주택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인민 모두가 주택을 보장받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삼아 류별지도, 단계별실시, 급별책임을 견지할것이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에 대한 건설강도를 높일것이다. 올해는 각종 불량주거지대 주택 47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7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관련 시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대도시의 보장성주택의 비률을 높일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렴가임대주택의 건설을 병행할것이다. 정책성주택투융자 메커니즘과 수단을 혁신하고 시장화운영방식을 적용하여 보장성주택건설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원가가 적절한 자금지원을 제공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재정투입을 증가하고 건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 진입퇴출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며 올해안으로 보장성주택 480만 가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하여 새집에 입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택난을 겪고있는 대중들이 하루빨리 새집에 들어가 살수 있도록 할것이다. 각이한 도시의 상황에 따라 류별로 건설목표를 조정하여 중소형 상품주택과 공동소유주택의 공급을 증가하고 투기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생산에 중시를 돌려야 할것이다. 안전생산과 관련한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대특대작업안전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억제할것이다.
시장질서를 대폭 정돈, 규범화하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조불량품제조판매행위를 엄하게 단속할것이다. 생산가공에서 류통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메커니즘, 사회공동관리제도, 원산지확인가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에서 지방 나아가 기층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의약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건전화할것이다.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강력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을 통해 음식물오염을 단호히 퇴치함으로써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이다.
![[포토]이색적인 정류장](/mediafile/201403/17/F2014031716511429867200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