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보장강도 확대하고 사회보험기초제도기틀 확립
의료 양로 교육 등 민생보장 전면적 가속화, 더 많은 정책 민생리익 후속 방출
2018년 07월 25일 14: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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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년래, 우리 나라 의료,양로, 교육 등 민생령역의 개혁이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재정보장이 끊임없이 강화되면서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상에서 제일 큰 사회보장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최신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사회보험보급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6월 말까지 전국 기본양로, 실업, 산재 참가보험인수는 각각9.25억명, 1.91억명, 2.3억명이다. 전국사회보장카드 소지자 인수는 11.5억명이 되였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양로, 의료 등 령역에서의 골격 기초제도구조가 이미 확립되였다. 다음 단계에 민생령역개혁은 아직도 계속하여 가속도로 깊이 추진될 것인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 구체적 실시방법이 재빨리 출범되고 자금 납부지급이 다그쳐 가동되며 전민보험참여계획전면실시 등 조치들은 더욱 많은 민생리익을 방출하게 될 것이다.
개혁 가속화, 민생보장 지속적으로 강화
최근년래, 우리 나라 의료, 양로, 교육 등 민생령역의 개혁이 끊임없이 빨라지면서 재력보장도 부단히 증가되였다.
의료제도개혁을 례로 들면 수입제 ‘구명약’을 살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사지 못하는 ‘통점’에 비추어 중앙에서는 관련 요구가 약품가격인하 공급보장문제의 해결을 추진해야 하는 긴박성을 두드러지게 반영했다고 분명히 하고 관련부문에서 항암약물 가격인하 공급보장 등 관련조치를 다그쳐 락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올해 4월과 6월에 소집된 두차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모두 토론을 거쳐 수입항암약물에 관련해 령관세를 실시하고 혁신약의 수입을 격려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외에서 출시된 신약에 대한 심사비준, 항암약물 가격인하조치 락착, 결핍약물 공급보장 강화를 다그치기로 했다.
사실상, 최근년래 우리 나라 의료개혁은 비교적 큰 진전을 거두었는바 여기에는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련동개혁, 공립병원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실행되던 약품추가비용정책을 취소한 등이 포괄된다. 의료외에도 양로와 교육 등 령역에서의 개혁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바 개혁조치들이 륙속 락착되고 있다.
이 밖에 기본양로보험기금투자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가 구축되여 지역간 기금부담을 합리하게 균형시킨다.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대우확정과 기초양로금 정상조절기제를 구축했다. 산재보험 성급총괄이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다. 대우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퇴직일군 기본양로금표준이 조절되였는데 다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였다. 전국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이 향상되고 부분적 성에서는 이 기초상에서 기초양로금을 더한층 향상시켰다.
교육방면에서 우리 나라는 교육우선발전을 견지하고 있는바 재정성 교육경비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계속하여 4%를 초과했다. 공정하고 품질 좋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강도를 확대하여 도농의무교육일체화발전을 추동하고 교육투자를 계속하여 곤난지역과 박약한 고리에로 기울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