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3급병원 심사 결론 등록관리로의 변경 명확히 요구
2017년 12월 06일 16: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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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가 일전에 3급병원 평가심사 결과 재심사와 평가행정허가사항 관련 사업을 취소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3급병원의 심사 결론을 등록관리로 변경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통지는 관련 요구에 따라 국가 병원 심사표준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각 성급 보건산아제한행정부문에 요구했다.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는 현재 병원 평가심사법과 평가심사 표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관리 과정과 행정관리 이후의 감독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보건법학회 정설청 리사는 이는 사실상 행정관리이전의 심사비준관리를 행정관리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감독관리로 변경하는것이라고 표했다.
정설청 리사는 이는 평심위원회를 설립하고 평가심사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전문가들이 평가대상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평가심사 직능을 전환시키는것이고 병원의 일상사업에 대한 정상관리라고 해석했다.
정설청 리사는 이 같은 전환은 병원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병원 감독관리와 발전을 강화한 뒤 수혜자는 환자가 될것이라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