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우령):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일전에 “북경시, 상해시 공유재산권주택시점전개를 지지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북경시, 상해시가 공유재산권주택 발전 시점을 심화하는 사업을 지지하고 2개 시가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현지의 실제와 결부시켜 공유재산권주택건설모식, 재산권획분, 사용관리, 재산권양도 등 면에서 대담하게 탐색하여 복제가 가능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시점경험을 힘써 형성하도록 고무격려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유재산권주택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공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권주택의 배정판매 가격제정, 재산권획분, 사용관리, 재산권양도 등 규칙을 구축 건전히 하고 가옥사용, 유지 등 면에서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권주택의 용도는 거주이지 투기가 아니라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유재산권주택을 발전시키는것은 주택보장과 공급체계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공유재산권주택시점을 전개함에 있어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시달하고 “가옥의 용도는 거주이지 투기가 아니다”라는 지위확정을 견지하며 새로운 시민들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주요 출발점으로 삼고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구축하는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시장을 위주로 다층차 수요를 만족시키고 정부를 위조로 기본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구조적개혁을 통해 주택난 가정의 기본적인 주택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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