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전망: 개혁을 심화하여 발전에 새로운 동력 주입
- 당면 정부기관과 기업 관계를 일층 조절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전면 실시하는데 대한 기업의 견해와 건의
2013년 10월 30일 13: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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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소집에 즈음하여 각측은 새로운 개혁에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 조사연구에 의하면 당면 기업은 정부직능을 일층 전변시키고 정부기관과 기업 관계를 조정하며 중국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데 대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다. 기업의 기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토지, 광산, 금융 등 생산요소의 시장화를 일층 다그치고 독점업종개혁을 다그치는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행정관리제도개혁을 일층 심화하며 심사비준을 느슨히 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신형의 정부기관과 기업관계를 구축하는것이다. 셋째는 혁신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며 세수정책, 교육양성, 정부구입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 면의 개혁을 통해 기업혁신과 형태전화, 고도화에 유조한 외부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최근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과제실무팀은 “정부기관과 기업관계를 일층 조절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심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북경, 천진, 당산, 할빈, 무석, 온주, 무한, 성도, 심수 등 도시의 1539개 부동한 업종, 부동한 규모, 부동한 소유제 기업을 찾아 현지시찰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당면 기업들이 경제체제를 일층 심화하는데 대해 아주 큰 기대를 품고있었다. 아래 9개 개혁과 과업가운데서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것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렬거한다면 정부기관과 기업관계를 조절하는것과 정부직능을 전변시키는것, 세수체제개혁을 다그치는것,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는것,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지지하는것,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하는것, 기업혁신에 유리한 체제와 정책환경을 마련하는것, 로력취업과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것, 대외개방을 심화하는것 등이다.
전문보기:http://theory.people.com.cn/n/2013/1029/c40531-2335904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