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8년 06월 07일 14: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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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시장감독령역에서 관리방식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전면 보급할 데 대해 포치했고 여러가지 증명사항을 전면 정리하고 대중과 기업의 일처리 어려움을 더욱 많이 해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사회신용체계를 진일보 건설하고 보완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성실과 신용으로 립신하고 흥업하도록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사업보고>의 요구를 락착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시장감독방식을 전면 보급시키고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집법검사일군을 파견하고 추출검사정황 및 조사처리 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향해 공개하는 것은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시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첫째는 시장감독관리 일상검사의 ‘두가지 무작위’방식을 전면 보급시키고 검사결과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고발고소 등 정황에 대해 전문적 혹은 중점적 검사가 필요할 때는 엄격하게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둘째는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제도와 과정을 통일하며 여러가지 시장감독관리플랫폼을 통합시킨다. 셋째는 다부서 종합집법, 련합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여러 부문에서 관리하는 중복집법을 감소시킨다. 넷째는 기층집법능력을 제고시켜 심사와 문책면책방법을 보완한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장공평과 효률 촉진에 유리한 감독혁신조치를 출범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