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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법고시’ 입시요강 곧 출판, 18개 시험과목 확정

2018년 05월 14일 13: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올해는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를 실시하는 첫 해로 개혁 후의 ‘새 사법고시’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광범한 주목을 받아왔다. 어제 사법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사법부에서 집필한 입시요강이 최근에 출판 발행된다고 한다. 입시요강은 도합 18개 시험과목을 렬거했으며 동시에 립법변화 등에 적응하여 여러 과목의 지식점에 대해 보완했다.

시험시간은 입시공고에서 확정하게 된다

일전에 사법부가 공포 실시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에 근거하면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의 내용과 명제범위는 사법부에서 올해 공포한 입시요강을 위주로 한다.

수험생들이 관심하는 시험내용외에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의 시험지구조, 신청과 시험시간, 완화조건정책, 보통고등학교 올해 졸업생 신청정책 등 규정에 관해 올해 입시공고에서 확정하게 된다.

그전에 발표한 ‘실시방법’규정에 따라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는 매년에 한차례씩 진행하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객관식 문제 시험성적이 합격되여야만이 주관식 문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시험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채점하며 사법부에서 시험성적 및 합격 점수선을 확정하게 된다.

입시요강 도합 18개 과목 포함

기자가 사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입시요강>은 시험설명과 시험과목, 지식점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맑스주의리론연구와 건설공정법학류 핵심과정교재를 참조하여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조정위원회(사전 연수지도위원회)에서 연구하여 확정한 것으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의 시험과목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리론, 법리학, 헌법, 중국법률사,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중재제도 포함),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상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환경자원법, 로동사회보장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도덕 등 18개가 포함된다.

립법변화, 사법체제기제 개혁실천과 법학리론 연구성과에 적응하여 요강은 또 형법, 형사소송법, 중국법률사, 지식재산권법, 환경자원법, 로동사회보장법 등 과목의 지식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동시에 2018년 3월 말전의 법률법규 제정 수정상황에 근거하여 요강 부록의 법률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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