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사회
사회신용체계 가속화 건설과 성실신의 경제사회환경 구축 포치,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초안)” 토의 통과
2014년 01월 16일 13: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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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1월 15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사회신용체계의 가속화 건설과 성실신의 경세사회환경 구축을 포치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초안)”을 토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신용은 시장경제의 “초석”이다. 사회신용체계의 가속화 건설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기초성 공정으로서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거래원가를 낮추고 경제사회활동의 예기가능성과 효률을 증강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직능 전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을 추동하고 “규제완화”와 “관리”의 결부를 더 잘하는 필요조건이다. 비성실신의 행위 억제는 창업취업을 권장하고 소비를 자극하고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사회문명과 진보를 촉진하는데 대해서는 극히 중요하며 피할수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신용부재는 여전히 우리 나라 발전에서 두드러진 “약점”이다. 위조제품 생산판매, 상업사기, 채무도피와 대출기만, 학술부정행위 등이 비일비재여서 많은 기업과 공중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다. 하기에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회신용상황을 절실히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