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사드"부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하기로 결정
2017년 07월 31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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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 28일발 인민넷소식: 한국 국방부는 28일 한국주재 미국군의 "사드"미싸일방어체계 배치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계획을 공포했으며 법에 따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부지 전체에 대해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환경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에 추진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미 배치된 "사드"장비의 림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매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상 걸리며 대체적으로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과 협상, 대중 의견 청구, 평가서 초안 작성과 연구토론 등 4개 단계의 협상절차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