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골치거리 많아

2017년 07월 17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주한미군지면부대 최고지휘기구, 미국륙군 제8그룹군 사령부는 서울 룡산 주둔지로부터 경기도 평택기지로의 "남쪽 천이"를 결정했다. 한국 여론은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중요한 절차로서 주한미군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이전을 둘러싸고 한국에 남겨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 광범한 분쟁을 일으켰다.

7월 11일, 미국 군대측은 성명을 발표하여 107억딸라를 투자해 캠프험프리스를 증축하여 건설한 평택기지는 미국 륙군이 해외 주둔규모가 가장 큰 기지이고 이는 또 미국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해외군사시설이라고 말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평택기지의 총면적은 1467.7만평방메터이고 513개의 건축물이 건설됐으며 기지의 둘레길이는 18.5키로메터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이전은 "오래된 화제"이다. 서울시중심에 위치한 룡산미군기지는 1953년에 건축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항목은 1990년에 시작됐는데 한국 국내의 반대로 흐지부지해졌다. 2003년 로무현정부가 출범한후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 일치를 달성했지만 계속하여 지연되고 굴곡이 많았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캠프험프리스의 증축은 계속하여 평택민중들의 강렬한 반대를 받았고 이전사업은 14년이 지난후에야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한국의 91개 곳에 분산된 미군기지를 평택, 오산중부권과 대구, 왜관, 김천남부권 등 2개 구역에 집중시키는것이다. 한국 《중앙일보》는 캠프험프리스는 주한미군의 "작전중추"작용을 발휘할것이고 긴급정황이 발생했을 때 병력원조를 진행할것이라고 하면서 경부선철도의 지선이 군영내를 지나가기때문에 대량으로 군사물자를 운송할수 있고 군영이 평택항과 가까이에 있고 또 미국 공군이 있는 오산기지와도 가깝기에 병력운수에도 편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군의 주한기지 이전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도 "수면"우로 떠올랐다. 한미군측은 주한미군이 떠난후 룡산기지 땅은 한국측에 돌려주고 이 기지는 서울시에 의해 대형공원으로 개조되며 기지를 판매하여 얻은 자금은 기지이전에 쓰인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부 한국여론은 룡산에서 평택까지 주한미군 주력 대부분을 이전하는것은 룡산지역이 군사사명을 철저히 끝냄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룡산기지의 시설과 부지는 계속하여 군사관할통제구역에 속하고 최소 2020년에야 반환사업을 가동하기때문이다. 둘째, 2014년 박근혜정부는 한미련합부대 사령부가 룡산기지에 남는다는것을 "대가"로 주한미군수중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회수했다. 이는 한미련합사명부 부분적부대와 시설이 계속하여 룡산기지에 남는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면적은 24만평방메터에 달한다. 셋째,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이다. 한국록색련맹 등 단체는 룡산기지 주변환경은 이미 엄중하게 오염됐다고 항의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은 지나간 15년동안 한국법원은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정화작업 14건의 한화 79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방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한국정부는 미군에 그중의 75%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군은 계속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국매체는 룡산기지의 후속정리작업은 더 많은 분쟁을 유발할것이라고 예측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