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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담판 목소리 높아, 한국 한일 "위안부"협의 수정 고려

2017년 05월 18일 13: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6일 한국 정부는 유엔 한 위원회가 며칠전 제출한 한국과 일본이 마땅히 "위안부"협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한국 정부 관련 부문과 기구는 현재 고심하고있다고 말했다.

[유엔보고 토론]

한국 외교부 대변인 조준혁은 이날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위안부"협의와 관련해 매체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유엔 학대반대위원회가 이번달 일찍 발표한 한 보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보고에 대해 우리는 고심하고있다"고 답변했다.

동시에 조준혁은 한국정부 관련 부문과 여러개 기구는 현재 보고중에 제기한 건의에 대해 고심과 토론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유엔 학대반대위원회는 이번달 12일 보고를 발표해 한국과 일본이 2015년말에 달성한 "위안부"문제의 "최종"해결협의는 피해자의 명예를 복구시키지 못했고 배상을 제공하지 못했기에 량측은 협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는 "위안부"를 2차세계대전 기간의 "성노예"라고 인정했다. 학대반대위원회는 량측이 달성한 협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이 협의에서 구조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는데 그중에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위원회는 한일이 이 협의를 마땅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담판 목소리 높아]

2015년 12월, 한국 당시 외교장관 윤병세와 일본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는 서울에서 회담을 진행한후 "위안부"문제가 "최종"협의를 달성했다고 선포했다. 협의에 근거하면 일본이 10억엔을 투자하여 "치유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법률책임을 지는것을 거절하고 "배상금"제공도 거절했다.

이 정부간 협의는 한국 민간의 강렬한 반대를 받았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후 한국 국내에서는 협의를 페기하거나 재담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문재인은 대선기간 "위안부"협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는데 당선되면 "위안부"피해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을 때까지 재담판할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본정부는 마땅히 법률책임을 승인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취임된후 문재인은 이번달 11일 일본 수상 아베 신조와 통화할 때 이 "위안부"협의를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측이 가능하게 이 분쟁이 있는 협의에 대해 재담판할것이라는것을 암시했다.

일본은 "위안부"협의 재담판에 대해 강경한 반대립장을 나타냈다. 문재인이 취임을 선서한 당일 일본 내각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어떠한 가능한 기회든지 모두 잡고" 한국이 일한의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리행할것을 견결히 촉구할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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