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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2심판결서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2015년 04월 29일 14: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한국 광주고등법원은 28일, "세월"호 려객선 선원들에 대해 2심심판을 하고 선장 리준석에게 살인죄 성립을 판정하고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형사상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2심에서 법원은 선장으로서의 리준석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는 400여명 승객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것을 아는 상황에서 구조황금시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방송으로도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발표하지 않고 먼저 도망했는데 이 행위는 간접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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