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모통지]|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중국,조선반도 핵문제를 신뢰성 있는 대화진척에 포함시킬것을 호소  ·중국, 야스구니신사 참배는 엄중한 후과 초래한다고 경고  ·외교부 대변인, 수리아 화학무기, 에짚트 정세, 중국과 터키 …  ·강태풍 “피토” 영향으로 녕파시 침수현상 심해 교통 마비  ·사천 짝퉁주유소 “중국(中国)석유”가 “중위(中围)석유로 변신  ·산동성 트럭 바다에 빠져, 11명 조난자 성공적으로 구조  ·태풍 “피토” 상륙, 온주시민 5명 사망 4명 실종  ·태풍 “피토”로 항주 큰물 나, 서호 물 넘쳐나  ·국경절 황금주간 결속, 각지 귀로 고봉기 맞이  ·외교부 대변인: 동맹국관계가 령토주권쟁의 개입 구실로 되지 말…  ·태풍 피토, 절강, 복건의 456만 민중들에게 피해 주어  ·외교부,향항인질사건 피해자가족의 요구 중시할것을 필리핀 정부에…  ·섬서, 말벌에게 쏘여 42명 사망  ·전국 간선도로 국경절 귀성고봉기 맞이  ·중국참대곰보호연구중심 갓 태여난 참대곰새끼들 집체로 선보여  ·중경 고층빌딩 지반 밑 8층 층집 나타나, 3D 립체효과 방불해  ·수도각계 10월 1일 오전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 진정, 당과 …  ·머리가 두개 달린 작은 뱀  ·40톤 솜 탑재 화물차 고속도로서 화재, 부근 촌민들 솜 쟁탈…  ·각국 녀성들의 평균적인 얼굴  ·중앙기상대 스모그 황색 조기경보 발령  ·상해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60m 상공서 정지, 28명 유람객 …  ·심양 료녕성기상대 “온도계”빌딩 폭파 제거  ·북경 천안문화단 눈부신 채색등불로 국경절 맞이  ·심계서:“지방채무 거의 갑절 올라” 보도 정확하지 않다  ·국경절맞아 천안문광장 모주석초상 갱신  ·아프리카 제자 소림사에서 무술 수행  ·전문가: 절강 승주 “다리우의 아빠트” 수시로 무너질 위험 있다  ·인민넷 9.23-9.27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포토]최근년간 국경절 천안문광장의 아름다운 화단 다시 보기  ·산동대학 녀학생들 기관총 들고 씩씩한 군사훈련 풍모  ·미국 남성 창의적인 수염으로 인터넷서 인기  ·남경시 거리에서 자리다툼으로 인한 악성살인사건 발생  ·중국 선진적인 전투기 개념모델 공개  ·경악! 브라질 한 가정 애완동물 호랑이 7마리 키워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량안은 대외사무에서 불필요한 내부소모를 …  ·외교부, 향항 정치제도는 향항 내부사무라고 강조  ·중공중앙 대외선전부, “중국의 꿈”을 국제사회에 전파  ·란주 녀자 얼굴풍만수술후 “할머니”얼굴로 변해  ·천안문 국경절 꽃바구니 조립 완성, 작년보다 3m 높아  ·용감한 유람객들 벼랑머리서 올리뛰며 사진 찍어  ·외교부: 중국이 미국 무인기기술 해킹했다는 보도 터무니없는 날조  ·아세아주에서 가장 높은 금동불 금속도료 여러곳 벗겨져  ·국무원 판공청 국경절 휴가배치 발포  ·외교부, 수리아정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화학무기명세서 제출한것 …  ·남경 한 파출소 부소장 별장에 200평방메터의 지하궁전 지어  ·상해-운남고속도로 귀주경내서 대형뻐스 번벅사고로 2명 사망 4…  ·외교부:“미군의 일본에서의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아태평화에 …  ·“우사기”여력 강한 폭우 몰고와, 강력태풍으로 25명 조난  ·[국내] 30대녀인 바다에 빠져 익사 

형사소송법 전문가: 박희래사건 재심리 개정 상소리유에 달려있다

2013년 10월 10일 13: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10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전흥춘):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박희래의 수뢰,탐오 및 직권람용 사건은 2013년 9월 22일의 1심판결후 상소기한내에 박희래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기했다. 10월 8일 상소기일 만기후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거해 재심사를 접수하기로 결정, 상소후의 사법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연구회 상무부회장 진위동은 박희래의 상소는 필연코 제2심절차를 가동하게 될것이며 이 사건은 기필코 2심의 최종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서 재심리 여부는 상소내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했다. “만일 상소가 량형을 위해 제기된것이라면 2심법정은 개정되지 않게 된다. 만일 박희래가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며 2심법원은 개정을 하게 된다. 만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2심법정은 개정할수도 있고 개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비추면 2심법정은 피고인의 상소사건을 심사처리할 때 피고인에 해단 형벌을 가중하여 판결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