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2018년 하반년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임무 명세서 공포

2018년 08월 29일 14: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병양 왕빈):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 보장수준을 제고하고 의료보험목록내 항암제 집중조달을 추동하고 있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2018년 하반년 중점사업임무>(이하 <사업임무>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위생체제개혁의 종심발전을 추동했다.

“<사업임무>는 의약위생체제개혁이 계속 전진하도록 선도하는 중요한 문건으로서 선명한 방향성, 계승성을 갖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의약위생체제개혁연구중심의 주임인 왕호봉은 <사업임무>가 5가지 기본의료위생제도를 둘러싸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 3자 련동을 견지하고 새로운 형세, 새로운 도전하에서 개혁의 혁신사로를 두드러지게 구현했으며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정세화, 제도화 발전에로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표시했다.

량질 의료자원의 상하련동을 다그치기 위해 <사업임무>는 분급진료제도의 건설을 질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의료련합체의 건설과 발전을 더한층 규범화하고 의료련합체의 건설과 분급진료의 고찰을 보완하며 가정의사 계약봉사를 추진하고 격려기제를 보완하여 우선적으로 중점군체의 계약봉사를 잘하고 봉사를 실속있고도 세심하게 하는 등이다.

현대적 병원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는 면에서 <사업임무>는 의료봉사가격개혁을 심화한다고 명확히 했다. 원가와 수입 구조변화를 토대로 하고 적시적이고 령활한 가격 동적조정 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규범을 통해 약품, 의료용 소모품 등 비용을 낮춰 공간을 비워 의료봉사가격을 최적화하고 조정한다. 지방들에서 적당한 방식을 취해 약사봉사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허용한다.

어떻게 백성들이 ‘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보험자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 <사업임무>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 보장수준을 제고하여 주민기본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 표준을 40원씩 추가증가하여 절반은 중대질병보험에 사용한다. 동기적으로 개인납부표준을 제고한다. 전국적으로 질병종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금을 통일적으로 조성하고 질병종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질병종류 수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이다 .

인민군중들이 고도로 관심하는 약품공급보장문제에 대하여 <사업임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항암제 세금하향조정정책과 배합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들에서 의료보험 목록내 항암제 집중조달을 전개하여 의료보험 목록밖의 독점항암제에 대하여 의료보험 접근협상을 추진한다. 국가약품 집중조달시점을 전개하여 약품가격을 뚜렷이 낮춘다.

이 밖에 <사업임무>는 또 종합감독관리제도의 건설, 량질고효과 의료위생봉사체계의 구축 등에 대하여 요구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