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방문휴가 최고 45일 쉴 수 있어! 이런 휴가 당신은 누려봤는가?

2018년 08월 28일 16: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요즘 하남, 사천 등 지역은 잇달아 립법을 통해 간호휴가일수를 명확히 했다. 현재까지 최소 9개 지역에서 류사한 정책을 출범해 자녀들의 효도를 위해 정책보장을 제공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과 고려 때문에 휴가가 있어도 쉴 수 없고 쉬지 못하는 난처함이 발생해 이런 휴가가 유명무실해지게 되였다.

9개 지역 간호휴가정책 출범, 일부 성에서는 20일 쉴 수 있어

최근 심의통과된 <하남성 로인권익보장조례>에서는 외동자녀부모영광증을 수령한 로인들의 입원치료기간 그들 자녀가 소재한 단위에서는 마땅히 매년 20일보다 적지 않은 간호휴가를 줘야 하고 간호휴가기간은 출장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 수정한 <사천성 로인권익보장조례>에서는 로인환자의 입원기간 자립생활을 할 수 없으면 자녀가 소재한 고용단위는 마땅히 외동자녀에게 매년 15일보다 적지 않은 간호시간을 줘야 하며 비외동자녀에게는 매년 루적 7일간의 간호시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상술한 새 조례에서는 고용단위는 마땅히 법에 따라 집단협상 혹은 규장제도를 제정하는 등 형식으로 간호휴가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간호휴가기간 로임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최근년래 복건, 광서, 호북, 해남, 흑룡강, 중경, 광주, 사천, 하남 등 최소 9개 지역에서 지방 립법 혹은 행정규정의 형식으로 간호휴가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외동자녀 휴가조건도 각 성마다 조금씩 부동하다.

가족방문휴가 출범 30여년, 왜 락착하기 어려운가?

사실 자녀들이 '자주 집으로 가는' 것을 보장하는 면에서 중국은 일찍부터 관련 법률법규가 있었다.

중국의 가족방문휴가제도는 1958년 2월 9일에 실시한 <국무원의 로동자, 종업원의 가족방문휴가와 로임대우에 대한 잠정규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국무원은 1981년 <국무원의 종업원 가족방문대우에 대한 규정> 및 규정의 실시세칙과 <재정부의 종업원 가족방문 교통비와 관련된 규정> 등 규장제도를 수정 및 반포해 가족방문휴가를 누리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국무원의 종업원 가족방문대우에 대한 규정>에서는 무릇 국가기관, 인민단체와 전민 소유제기업, 사업단위에서 사업한지 만 1년이 되는 고정 종업원이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또 공휴일에도 모일 수 없으면 본 규정의 배우자방문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배우자 방문휴가는 한쪽에 매년 한번 주되 기한은 30일이고 미혼 종업원의 부모 방문휴가는 매년 한번 주되 기한은 20일이며 실제정황에 근거해 2년에 1번, 45일 쉴 수도 있다. 기혼 종업원의 부모 방문휴가는 매 4년마다 1번인데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비공유제단위의 종업원이 가족방문휴가 대우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없다.

이외 가족방문휴가 규정은 집행 30여년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고 파급범위, 향유조건 등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현실 고용정황과 적합하지 않아 많은 종업원들이 가족방문휴가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어떻게 휴가를 쉴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류형의 휴가를 보급할 때 제도집행이 비교적 좋은 기업에 장려와 세수혜택을 주고 집행을 잘 하지 않으면 징벌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건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립법하여 휴가의 락착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법학회 혼인가정법학연구회 부회장 리명순은 일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점차 로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간호휴가를 립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장하는 데 유리하고 지방성 법규가 일정한 시간 시행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총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립법 혹은 법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업원은 법에 따라 어떤 휴가를 누릴 수 있는가?

사실 가족방문휴가, 간호휴가외에도 중국의 법률법규에 의해 종업원은 법에 따라 이런 휴가를 누릴 수 있다.

년휴가

<종업원 유급 년휴가 조례>에 근거하면 종업원이 사업한지 만 1년이 되고 10년이 되지 않으면 년휴가 5일이고 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지 않으면 년휴가 10일이며 만 20년이 되면 년휴가 15일이다.

결혼휴가

각지 관련 조례의 규정이 부동함에 따라 결혼휴가는 3일에서 30일까지 부동하다.

출산휴가와 남편출산휴가

중국의 기초 출산휴가는 98일이지만 계획출산법에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된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출산연장휴가 장려 혹은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에까지 락착된 후 각지 새로운 계획출산조례중에는 모두 출산휴가 일수를 조금 연장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설치했다.

병가

<기업종업원의 병환 혹은 비산업재해 의료 기간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실제 사업기한이 10년 이하이고 본 단위에서의 사업 기한이 5년 이하이면 3개월이고 5년 이상이면 6개월이다. 실제 사업기한이 10년 이상이고 본 단위 사업기한이 5년 이하이면 6개월, 5년 이상이고 10년 이하이면 9개월, 10년 이상이고 15년 이하이면 12개월이며, 15년 이상이고 20년 이하이면 18개월, 20년 이상이면 24개월이다.

산업재해휴가

<산업재해보험조례>에 근거하면 유급휴가기한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상정황이 엄중하거나 특수정황이면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복상휴가

<국영기업 종업원 복상휴가 신청과 로정휴가문제에 대한 통지>에 근거하면 종업원의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본 단위 행정지도자가 비준하면 사정에 따라 1일 내지 3일의 복상휴가를 주고 종업원의 타지방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에는 로정의 길고짧음에 따라 따로 로정휴가를 준다.

이외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근거해 아래의 군체는 특수한 휴가를 누릴 수 있다.

부녀절(3월 8일), 녀성들이 휴가 반날 쉴 수 있다.

청년절(5월 4일), 만 14세 이상 청년들이 반날 쉴 수 있다.

아동절(6월 1일), 만 14세 이하 소년아동들이 1일 쉴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들이 반날 쉴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